'의사 파업'에 천공 "사회조직 너무 키워줬다,

정부 타도할 수 있어"

3일 유튜브 영상 공개... "의대 증원 30%로 양보해야,
대통령 직접 끌고 나온 것 잘못"

 

▲  역술인 천공(이천공)은 지난 3일과 4일 각각 정법시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불거진 의료계 분쟁과 총선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 정법시대 유튜브 영상 갈무리

 
"사회조직을 너무 키워줬다는 말이죠. 사회조직에서 반발하면 국민에게 엄청나게 피해가 가니까,
이것으로 정부를 타도할 수 있어요.""(의대 증원문제는) 정부가 30%로 내려가던지,
의사가 30%로 내려와달라고 부탁하던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쟁취할 때는 30%로 하는 거예요."4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단독 면담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역술인 천공(본명 이천공)이 앞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천공은 그동안 윤 대통령 부부와의 과거 인연으로 현 정부 내내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이다.
지난 3일 '정법시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의료계 분쟁 - 정부와의 조정방안'이란 제목의 영상을 보면,
진행자가 윤 대통령의 담화 등을 언급하면서 해결방안과 적정 증원 숫자에 대해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이에 천공은 "자연의 법칙은 3등분의 원리가 적용된다"면서,
'3대7의 법칙'으로 운을 띄웠다.
 그는 "지금 (정부가 의대증원을) 2000명을 하려니까,
여기에서 3대7로 내려와야 한다"면서 "일단 30%정도만 하면 정부도 (수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30%에서 하고 나서,
그 다음 30%를 하면된다"면서 "왜 한꺼번에 하려는지,
이것은 투쟁이며 똑같은 놈들끼리 상처만 입게 된다"고 했다.
"의대증원 2000명? 3대7로...사회조직 너무키워,
정부 타도할수도"천공은 의료계의 반발을 두고 "사회조직을 너무 키워줬다"면서 "이들이 반발하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며,
이것으로 정부를 타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오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당리당략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이번 분쟁을 통해) 선거에 도움을 받으려고,
선거에 (정부여당이) 지면 어떤가"라며 "선거에 이기려고 작전하지 말고,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붙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공은 4일 오전 공개된 '윤석열 정부와 숫자 2000'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는 "의사문제는 대통령이 할일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고 나는(대통령은) 내 일을 해야한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끌고 나온 건 잘못이다.
선거라도 끝나고 들고 나오면 안됐나"라고 했다.
 "2000명 의대 증원과 이천공은 무관"한편 천공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거론되는 '2000명 의대증원 숫자와 이천공과의 연관설'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다.
그는 "2000명 증원을 한다고 이천공을 갖다대는 무식한 사람들이 어디있나"라며 "천공이라는 사람이 전혀 코칭을 못하게 한다든지,
내게 무속 프레임,
역술인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뭐가 그렇게 무서운가"라며 "나는 국민이 힘들게 살고 길을 몰라 헤매서 바르게 사는 법을 알려줄 뿐이다.
지금 70만,
80만명이 공부를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힘을 얻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가. 대통령이나 영부인 같은 사람들도 인터넷에서 (강연을) 보고 너무 좋아서 공부를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매도하기 위해 나를 끼워넣고 있다"고 천공은 주장했다.

"의사 면허정지 납득 어려워" vs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위협"

 

 

'면허정지' 의협 비대위 간부들,
집행정지 심문서 정부와 법정공방

지난달 경찰 출석하는 박명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22일 오전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2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정부와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의 대리인은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정부가 내세운 처분 사유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박 위원장은 지난 2월 15일 총궐기대회에서 (정부가 문제 삼은) 발언을 했는데,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이미 그전에 결정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연 교사나 조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의협 비대위 임원은 의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면허가 정지되면 박 위원장이 더는 업무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으로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국민은 사법부가 정부 정책이 옳다고 손을 들어줬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정부 측 대리인은 "박 위원장 등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조장한 결과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정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면허 정지 처분으로 박 위원장이 구체적인 손해를 본다고 할 수도 없다"라며 "의협 정관에 따르면 면허가 정지된다고 회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같은 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심문에서도 유사한 공방이 오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냈다.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 처분 대상이 됐다.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해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3개월간 이들의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정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younglee@yna.co.kr

 

신임 한의사협회장 "전국민이 의사 눈치…양의사 카르텔 깨야"

한의협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 취임…"한의사,
양의사 카르텔 깨부술 전문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한의사 활용해 메꿀 수 있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은 4일 "전 국민이 양의사들의 눈치만 보는 작금의 현실은 양방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보건의료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사가 '양의사 카르텔'을 깰 수 있는 전문가임을 자임했다.

윤 회장은 이날 한의협회관에서 열린 제45대 회장 취임식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유옹 수석부회장도 함께 취임했다.

윤 회장은 "이제는 양방 중심의 의료체계를 고쳐야 한다"며 "더 이상 국민,
국회,
정부뿐 아니라 양의사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 직능이 양의사의 눈치를 살피는 이 상황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또 "한의사들을 필두로 다양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국민을 위해 더 뚜렷한 역할을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빚어진 '의료공백' 사례를 들었다.

그는 "현재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양방 공중보건의사들이 병원으로 파견 가게 되면서 이들이 기존에 근무하던 지방의 의료소외 지역 역시 위기에 처했는데,
한의사를 활용해 충분히 이것을 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보의로 근무하는 한의사들 역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이상으로 해부학,
생리학 등을 공부한 전문가들"이라며 "이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의료소외 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며칠 전에는 양의사 단체가 국민을 협박하며 1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의 주 40시간 진료를 천명하고 실행에 옮겼다"며 "의료인으로서 진료를 무기로 국민을 윽박지르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원은 양방의원과 비교해 결코 뒤지지 않는데,
단지 진단 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양방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한국 보건의료계는 바뀌어야 하고,
그 개혁의 과정에는 양의사를 견제하고 경쟁하며 카르텔을 깨부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미용성형은 아무 의사나? 뿔난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들

성형외과학회 “고도의 전문 지식과 경험 필요 성명
피부과학회 긴급 토론회 개최… “건선 등 중증 질환 진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제공

“의대 정원이 증가하면 미용·성형 의사만 늘어날 것이다.
많은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반대 논리로 대는 근거다.
지금 부족한 의사는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인데,
의대 정원을 늘려놓으면 필수 진료과 의사가 아닌,
일반의 자격으로 혹은 실제 전공과 상관 없이 피부·성형 진료를 택하는 의사만 증가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에 대해 성형외과·피부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피부·성형 진료가 마치 아무 의사나 할 수 있는,
난도가 낮은 분야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또 많은 의사들이 피부·성형진료에만 몰리게 됨으로써 의료 구조를 비정상화하는 주범 진료과라는 누명에도 억울해 하고 있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어려운 시기에도 소아 선천기형 수술,
악안면 재건,
수부 외상 재건수술,
두경부암,
피부암,
유방암 재건수술 등 필수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며 묵묵히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형외과 의사들이 의료 구조를 왜곡하는 집단으로 오해 받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많은 다른 임상과의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위한 수련을 어렵게 마치고 갖춘 상황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자신의 전문과목을 포기한 채 미용의사로 개원하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미용 성형 역시 고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합병증의 발생도 적지 않아,
전문적인 의학 교육이 필요한 의료의 영역이라며 “이런 의료시술을 의사가 아닌 다른 의료 종사자에게 허용하는 것은 미용의료시술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위험한 정책으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했다.
대한피부과학회도 ‘대한민국 피부과 의사란’ 이라는 주제로 17~18일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피부과학회 관계자는 “토론회는 ‘피부과=비필수’ 진료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 우려에서 기획됐으며,
피부과에서도 건선,
아토피피부염,
백반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이면서 필수인 질환들 진료를 열심히 보고 있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환자가 필수면 필수다’ 성명서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비피부과 전문의의 진료 과목 표기는 피부과로 하면 안되고 ‘미용일반의’로 해야 한다’는 의견,
‘피부과 전문의 영역을 비피부과 전문의나 일반의가 수행할 때 문제점’ 등의 내용도 나올 예정이다.

한의사 "의료공백 메꾸겠다" vs 의사 "명단 공개하고 만나자"

한의협 "지방 일차 의료공백 한의사로 메꿀 수 있다"
의협,
한의협에 의료공백 해결할 대안과 면담 요청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이 지난 4일 서울 강서구 한의협 대강당에서 열린 '제45대 한의협회장 취임식'에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지방 일차 의료 공백을 한의사가 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내빈 소개를 들으며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가운데 한의사와 의사 간 갈등이 점화될 조짐이다.
한의사 측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지방 일차 의료 공백을 한의사로 메꿀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의사 측은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세부적인 대응 방안과 의료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한의원 명단을 요청한다"고 맞불을 놨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은 지난 4일 서울 강서구 한의협 대강당에서 열린 '제45대 한의협회장 취임식'에서 "양방 중심 의료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라며 "한의사로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보건지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보건진료소에는 간호사와 조산사 등이 일정 교육과정을 거친 뒤 감기·소화기 장애와 같은 일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며 "현재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들 역시 해부학·생리학·병리학·약리학 등을 공부한 전문가들이다.
이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소외 지역의 일차 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5일 페이스북에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취임식 보도 관련 협조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올렸다.
'제42대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 명의로 한의협에 보낸 공문이다.
/사진=임현택 당선인 페이스북 캡쳐

의협 "의료사태 대응 한의원 명단과 면담 일자 조속히 회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5일 페이스북에 '제42대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 명의로 한의협에 보낸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취임식 보도 관련 협조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올렸다.
의협 인수위는 해당 공문에서 "지난 4일 귀 회(한의협)에서는 신임 회장 취임식 보도를 통해 전공의 사직으로 기인한 현재의 의료공백 해소 방안으로 한의사들을 활용해 충분히 의료소외 지역의 일차 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귀 회(한의협)의 행보에 대해 환영한다"라며 "현재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세부적인 대책과 구체적인 응급환자·중환자·수술환자 전원이 가능한 한의원·한방병원·한의과대학부속병원 명단을 거듭 요청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의협에 "진중하게 협의하기 위해 만남을 요청한다.
명단 요청사항과 함께 면담 일자를 조속히 회신해달라"고 주문했다.
임 당선인의 게시글에 "좋고 옳은 뜻인 거 알지만 굳이 지금 같은 중요한 시기에 '공문'을 올려야 했나" "정부와의 갈등에 투입할 여력이 없음에도 불필요한 적 늘릴 필요 있나""냉정함 찾고 과학적 근거와 이성적 성찰에 기반해 대응 전략 짜서 의협 이끌어달라" "적어도 경쟁자(한의사) 위상을 의사와 동급으로 올려주는 우는 범하지 말라" "한의사는 물론 다른 직역과도 동반 방송 출연 자제해달라"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희귀병 환자들 "의사들 떠나면 생명 위협…남아달라"

희귀·난치 질환 진료 빅5병원에 호소

"1·2차 기관서는 증상 치료도 어려워"

"두려움과 불안함 이루 말할 수 없어"

"병원장들은 교수·전공의 설득해달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4.03.2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희귀·난치병 환자들이 정부의 의료 개혁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하는 의사들이 늘어나는 상황을 막아달라고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장들에게 호소했다.
사단법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KORD)는 지난달 31일 주요 진료기관인 빅5 병원장들에게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호소문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샤르코-마리-투스라는 희귀 질환으로 투병 중인 김재학 KORD 회장은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합병증과 2차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당장 다음 주부터 교수들마저 외래진료와 수술 일정을 조정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병원장들에게 의사들을 붙잡아 달라고,
설득해 달라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질환의 특성상 동일 질환의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에서는 가벼운 증상 치료나 처치조차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환자 대부분은 희귀 질환 진료 경험이 많은 빅5 병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교수 사직이 잇달아 발생하며 환자와 가족들의 두려움과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희귀 질환 진료 교수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고,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환자들이,
투병 중인 어린 미래 세대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주체가 전공의들임을 병원장들이 부모의 심정으로,
스승으로서,
동료로서 끈질기게 설득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尹 "의료개혁의 핵심은 공정성 확보,
의사 과중한 업무 개선도 포함"

尹대통령,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부산시 서구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찾아 시뮬레이션센터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의료개혁은 의대 증원 뿐만 아니라 수도권 비수도권 의료서비스 접근권 격차 및 필수의료 분야 보상 차이 해소,
의사들의 과중한 업무 개선 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를 찾아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애로 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들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병원 관계자와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근본적인 의료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의대 증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의료개혁의 핵심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의 격차,
필수의료 분야와 그 외 분야 간의 보상의 차이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의사들도 우리 시스템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서 스스로 바꿔 나가는 노력을 하기 힘들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내몰려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의료개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탁상행정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현장과 소통한다며 "과거처럼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는 어느 부분에,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재정 투자가 필요한지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료계 대화 참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대병원장이 "공간 부족 문제가 있다"며 정부 재정 지원을 건의하자 "서울과 부산을 양 축으로 지역이 균형발전을 하려면 부산의 의료 인프라가 튼튼해야 한다"며 부산대병원 병동 신축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력 확보를 위해 군의관들이 지역 외상센터에 파견 나와 경험을 쌓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건의가 나오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과 논의해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부산시 서구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의료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건의 사항에 대해 "전체를 일반화해서 지원하려고 하지 말고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각 개선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에게 인프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기재부,
교육부 등과 협의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한 이후 매주 병원을 찾았다.
윤 대통령의 지역 의료기관 방문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을 직접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권역외상센터 응급실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환자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6층 시뮬레이션센터로 이동한 후 시뮬레이션룸,
교육실습장 등 시설을 살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의료사고 분쟁 조정 신청해도 3건 중 1건은 의사 거부로 '각하'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자동개시' 제외하면 각하율 42%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신청을 해도 병원과 의사의 거부로 3건 중 1건은 각하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하되면 환자·보호자는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조정·중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표한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2023년 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1만1천407건이었다.

조정신청 사례 중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중증장애 상태라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고,
이런 경우가 아니면 피신청인인 병원(의사) 측이 의료중재원에 조정 참여 의사를 통지해야 조정절차가 시작된다.

병원이 조정 참여를 거부하면 신청이 각하되는데,
5년간 각하 건수는 3천881건으로 각하율이 34.0%였다.
자동조정사례를 제외한 9천216건만 따지면 각하율은 42.1%나 된다.

신청이 각하되면 환자·보호자는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떄 환자·보호자가 직접 의사의 과실,
과실과 손해 사이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로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공]

하지만 전문성,
정보,
관련 지식이 부족한 환자들이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고,
긴 소송 시간과 변호사 수임료도 부담이다.
2021년 기준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율은 0.68%에 그쳤다.

정부는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환자 권리 구제를 전제로 의료인의 형사 처벌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환자 단체는 의료사고의 입증 책임을 의사로 전환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5년간 취하 혹은 각하되지 않고 조정이 개시된 사례는 7천456건으로 전체 신청 사례 중 조정이 개시된 비율(조정개시율)은 65.8%를 기록했다.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 중 조정·중재가 성립한 비율은 66.2%(5천19건)였다.
이런 조정 절차를 통해 보상된 금액은 1건당 평균 1천10만원이었고,
다 합쳐 507억원이었다.

조정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 75.1%,
종합병원 71.8%,
병원 66.0%,
의원 52.6% 등 의원급으로 갈수록 낮았다.

조정 신청은 진료과 중 정형외과(21.4%)가 가장 많았고 내과(13.9%),
치과(11.1%),
신경외과(9.4%),
외과(6.5%),
성형외과(5.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25.2%)와 서울(22.4%),
인천(6.8%) 등 수도권에 54.4%가 몰렸고,
부산(8.9%),
경남(6.6%),
대구(3.9%),
경북(3.7%)이 그 다음이었다.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캡처]

bkkim@yna.co.kr

'의사 못 이긴다' 했던 노환규…"문과 지도자가 나라 말아먹어"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6일 "이과 국민이 나서서 부흥시킨 나라를 문과 지도자가 말아먹는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재차 비판했다.

노 전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갈라치기를 해서 매우 죄송하다"면서도 "지금 눈에 보이는 리더들만 봐도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한때 지지했다" "한때 팬이었다"고 각각 적었다.

이어 노 전 회장은 "의료농단 사태가 일어난 이후,
문제점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명문"이라며 성원용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의 글을 공유했다.

성 교수는 이 글에서 "의대 정원 증원의 근거인 '의사 부족' 논리는 현재 우리나라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인공지능(AI)과 의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금의 의료 인력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저출산 문제를 고려할 때 의대 정원 확대는 더욱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 의대증원 갈등최신 기사

• 정부,
  2000명 증원 방침 재확인…“대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2024.04.06 01:15

• 

  희귀난치환자의 호소 "시기 놓치면 돌이킬 수 없어…'빅5' 남아달라"

  2024.04.05 18:53

• 

  尹 만난 박단에 "내부 적"…전공의들,
  탄핵성명서까지 돌린다

  2024.04.05 18:19

앞서 노 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이 확정된 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그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뒤에는 "제가 그랬죠. 전공의 처벌 못 할 거라고"라고 비웃었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TV 생중계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을 때도 "대통령은 예상했던 대로 물러섬이 없다.
또 거짓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면서도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며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정부의 ‘유연한 대응’에 기고만장한 의사들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의사들이 가치를 위해 싸운다?
“죽어가는 건 의사가 아니라 국민
파시스트 정권 뭔지도 모르면서

지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데스크]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가 ‘국가 본질 기능’이라는 점은,
계속되고 있는 의료대란으로 재확인됐다.
당연히 재정투자가 적극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의료계의 책임성도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가 제공하는 면허를 자신들의 이익확보 및 확대를 위해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
무리를 지어 병원을 떠나버린 전공의들,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부추기고 있는 의사단체와 의대교수들의 의도는 무엇인가?

의사들이 가치를 위해 싸운다?

“의사들은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해 일을 저질렀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 위중증 환자들까지 팽개치고 싸운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한 가치가 달리 있다고 여기는가? 솔직하게 말하자. 의대 정원의 대폭적 증원으로 의사들의 밥그릇이 줄어들고,
사회적 위상이 저하될 것 같아서 집단으로 병원을 이탈한 것 아닌가?정부가 표를 얻기 위해 일을 저질렀다는 건 또 뭔가? 정부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 ‘일을 저지른 것’인지 알아듣게 설명해 주면 좋겠다.

“권력으로,
힘으로,
의사들을 누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의사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제 시작이다.
대체 어쩌자고 여기까지 일을 벌였냐.

“ㅋㅋㅋ 이젠 웃음이 나온다.
(정부가) 전공의를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어젯밤 면허정지 3개월을 1개월로 줄이는 걸 검토한다는 것도 간을 보는 것이다.

그는 이처럼 마음껏 정부를 조롱하면서 ‘의사의 힘’을 과시했다.
이에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그 직후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하여 유연한 처리 방안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강경 입장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이를 놓치지 않고 노 전 의협회장은 “내가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정부는 의사를 못 이긴다고라며 기세를 올린 것이다.
그의 인식대로라면 정부는 의사들을 상대로 무모하게 전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정부 쪽의 패색이 짙어졌다.
정말 그렇게 믿는가? 하긴 의사들이 환자를 돌보지 않겠다면 현실적으로 다른 수단이 없다.
기대할 것은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혼신의 힘을 다해 지켜내겠다는 의사들의 소명의식이다.
그걸 위해 의사들이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발휘해줄 때만 이 ‘대란’은 종식될 수 있다.
그런데 가만 봐하니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을 동업자 집단의 유력자들이 부추기고 있다.
“걱정 마,
우리는 이길 수 있어라고 응원하면서.

“죽어가는 건 의사가 아니라 국민

그래서 묻고 싶어진다.
정부가 의사집단의 실력행사에 굴복해서 의대증원을 백지화하면 정말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가? 특정 이익집단의 압박이 정부의 정책적 결정을 백지화할 수 있다면 그건 ‘무정부 상태’를 뜻한다.
의사들은 나라를 그 지경으로 몰아가면서까지 밥그릇 투쟁을 계속할 것인지 스스로 양심에 물어볼 일이다.
의대 입학생 증원 효과는 빨라야 10년 후부터 나타난다.
부족한 교육 시설 장비 등을 갖출 시간도 3년이나 남았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시간을 앞당겨 의사직과 교수직을 내던지고 있다.
의사들을 건드리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닫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의사가 죽는 게 아니다.
죽어가는 것은 국민이다.

이렇게 을러대면서―.이처럼 정부에 대해서는 막무가내 아무 말이나 하는 노 전 회장이 ‘사회의 윤리적 요구’를 말했다니 별일이다.
그는 의협 회장에 출마한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의 비윤리성을 공격했다.
그는 주 위원장의 음주사망사고 전과를 겨냥,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시민들의 통념이 그러할진대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하는 자리에 대한 사회의 윤리적 요구는 더욱 높다고 역설했다.
옳은 말이긴 한데 노 전 회장의 말로는 좀 뜨악하다.
생사의 갈림길에 처한 위급환자,
중환자들을 외면하고 집단 파업을 한 달이 넘도록 계속하고 있는 의사들의 윤리의식엔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가? 음주사망사고를 내고,
그것을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사회의 윤리적 요구’에 반하는 행위지만 의사들의 집단 파업,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은 대단히 윤리적인 행위라고 믿는다는 건가?주 위원장도 정부 공격에는 노 전 회장과 난형난제(難兄難弟)다.
그는 25일,
정부와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다.

“‘대한민국 의사가 부족하다’는 왜곡된 선동으로 시작된 현재 사태를 의사들은 의료농단으로 규정한다.
원인과 책임자 파악을 위한 국정조사를 국회에 의뢰해 의료농단을 가져온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파시스트 정권 뭔지도 모르면서

야당이 아주 즐겨 쓰는 ‘농단’이 의사 사회에까지 번진 듯하다(이러니까 정치 언어의 순화가 절실하다는 거다). ‘국정조사’까지 운위하는 것으로 미루어 이 사람도 정치꾼이 다 됐다.
26일 실시된 의협회장 선거에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에게 패배했던데,
유난스러운 언어적 강경투쟁이 빛을 발하지 못한 듯하다.
임 당선자도 강경파로 알려졌다.
“의사들은 파시스트적 윤석열 정부로부터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는데 그런 정부하에서라면 의사들이 집단적 진료 외면,
대(對)정부 위협 행위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도 말해야 한다.
임 회장은 파시스트 정권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그런 정부라면 지금과 같이 일전불사의 각오를 공공연히 피력할 수 있을까? 의협 회장이 되었으니 그야말로 ‘사회적 윤리’에 부합하는 대답을 해줄 일이다.
25일부터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기 시작했다.
40개에 이르는 의대 대다수에서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는 의사를 길러내는 스승이다.
그들이 애초엔 ‘제자들을 위해서’라더니 결국 ‘밥그릇 지키기 동참’임을 토로하고 있다.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19개 의대 명의의 성명을 냈다.
비대위는 이 성명에서 “교수직을 던지고 책임을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며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의사면허를 반납한다는 말은 없다.
교수직을 내놔도 개인병원을 차리면 된다는 계산인가? 그 이전에 정부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쳐서 벌이는 유사 자해극은 아닌가? 국가 백년 의료대계를 위해 제자와 후배들을 설득하기는커녕 덩달아 가운을 팽개치는 이 한심한 ‘의사의 스승들’에게 환멸까지 느끼게 된다.
정부가 이번에 다시 의사들의 요구에 굴복하면 의사부족 해소는 영영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명념해야 한다.
의사들 파업·태업,
의대교수들 사직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면 무엇이든 찾아내야 할 절박한 상황이다.
외국 의사 유치,
외국 의대생 편입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의사면허 및 의대교육의 폐쇄성이 의료대란의 요인 가운데 하나라면 차제에 제도 개혁을 시도해볼 만하다고 하겠다.
어떻게 하든 환자들이 의사로부터 외면당하는 이 황당한 상황은 극복돼야 하지 않겠는가.

ⓒ글/ 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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