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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반말로 부르기 시작한 언론, 한동훈만 쳐다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계엄 파동' 사흘이 넘어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입장 표명 없이 침묵을 고수하고있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이란 얘기가 나왔으나, 윤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7일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헌정 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동시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지만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은 가결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수습책으로 윤 대통령의 탈당과 계엄 관련자들의 문책을 요구하고 있고 여당 소장파 의원 5명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는 민주당의 폭거에 따른 조치로 잘못이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된다. 온 나라를 충격속에 몰아넣고도 침묵만 지키는 윤 대통령에 대해 6일 조간들의 입은 거칠어졌다. 대통령 칭호 빼고 '윤석열'이라고 반말로 부르는 매체도 나왔다. 사설들을 보면 중앙일보는 "나라 난장판 만들고 침묵만 지키는 윤 대통령"에서 "막장 드라마를 연출해 놓고도 당사자는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가 없다. 매우 무책임하다. 지금도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굳게 믿고 있는지에 윤 대통령은 자신의 의견을 사실 그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임기 단축이나 기타 수습책에 조속히 입장을 내놔야 한다. 그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촉구했다. 국민일보도 "윤 대통령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다는 건가"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후 한 것이라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한 사람만 교체하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들 인식과 동떨어진 윤 대통령의 태도는 스스로를 고립시킬 뿐이다. 오죽하면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같은 동맹국 관계자조차 ‘심각한 오판’이라고 비판했겠나. 국가원수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식이니 국민은 불안하고 두렵다"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민주당 경고용'이란 윤 대통령 계엄 인식, 참담하고 황당"에서 "계엄 선포가 '대야당 경고용'이라고 한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에 선포할 수 있다고 헌법이 규정한 계엄을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한 걸 인정한 셈이라 충격적"이라며 "계엄이 옳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대통령 퇴진 요구 민심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탄핵안을 부결시키겠다는 국민의힘의 대처도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尹, 혼란 최소화의 길 스스로 찾아라"에서 "윤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리더십을 상실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실격(失格) 사유를 여실히 보여줬고 영(令)이 안 서는 현실을 자초했다"며"스스로 냉정하게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할 길을 찾아야 한다. 이제라도 책임 있는 결단으로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했다. 자진 하야나 임기단축 개헌을 촉구한 것이다. 한겨레는 "‘비상계엄 야당 경고용’, ‘난 잘못한 게 없다’는 윤 대통령"에서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한 윤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 새 정부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게 역사 앞에 최소한의 도리다. 그렇지 않으면 분노한 시민의 탄핵 촛불을 끝내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무슨 일 저지를지 모를 ‘시한폭탄’ 윤석열, 놔둬선 안 된다"에서 대통령 칭호 빼고 '윤석열'로 지칭하며 원색적으로 맹공했다. 사설은 "12·3 친위 쿠데타에 실패한 대통령 윤석열은 여당 지도부를 만나 후안무치한 변명과 거짓말만 늘어놓았다. 윤석열은 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아니라 문제 그 자체"라며 "하지만 아직도 그가 가진 권한이 너무 많다. 군을 동원해 또 무슨 짓을 할지 걱정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이라는 불확실성을 속히 제거해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관료들이 국회, 정당의 통제하에 필수불가결한 일만 해야 한다. 군과 관료들이 충성할 대상은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탄핵에 들어갔으며, 군과 관료는 '국회,정당'의 통제하에 최소한 업무만 해야한다는 논조인데 '국회,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인 만큼 민주당이 입법권을 넘어 행정권까지 휘둘러야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이 탄핵당할 경우 헌법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 탄핵시 군과 관료는 '국회,정당'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 2인자인 총리의 통제하에 근무하게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키를 쥔 한동훈...‘탄핵NO’ 8년전과는 상황 달라 ① 나라를 난장판 만들고도 "내가 뭘 잘못했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당연하다. 너무 당연한 것이라 관심은 다른 곳에 쏠린다. "윤 대통령은 탄핵될 거냐 아니냐"다. 결론부터 말해 7일 국회에서 표결될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②키를 쥔 한동훈=관건은 '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 18명을 주도하는 한동훈 대표의 선택이다. 한동훈은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점수를 땄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지 23분만에 가장 먼저 "잘못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메시지를 내 국민을 안심시켰고 의원들을 본회의장에 투입, 계엄 해제 찬성표를 던지도록 해 국회가 155분 만에 계엄을 해제하는데 기여했다. 조국도 이재명도 한동훈보다 늦게 계엄 반대 메시지를 낸 점에서 한동훈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는 돋보이는 것이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한동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탄핵은 반대할 방침을 밝혔다. 이율배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한겨레와 경향은 6일 '한동훈'을 테마로 별도의 사설을 내고 한동훈에게 '탄핵 찬성'을 요구했다. 한겨레는 "한 대표 ‘비상계엄 위헌이나 탄핵은 안 돼’, 뭔 말인가"에서 “한 대표가 탄핵에 반대하면서 대신 윤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건 정권은 유지하되, 대통령과의 ‘선 긋기’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런 얕은 수가 통하리라 보는가. 윤 대통령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시민들이 또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한 대표가 항상 강조해온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할 때"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한동훈과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되려는가"에서 "한 대표 입장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여당 내 소수파로 지지층에 ‘배신자’로 찍힐까 우려하는 처지는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고작 당내 정치가 국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한 대표는 윤석열의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끝났다'고 보는 이 신문 입장에서, 한동훈의 선택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에 이런 사설을 냈을 것이다. 게다가 5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3.6%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선포가 '내란죄'라는 의견도 69.5%에 달했다. 한 대표의 고심이 깊을 수 밖에 없다 ③그래도 탄핵은 'NO'=하지만 새누리당에서 비주류(비박) 최소 62명이 찬성함으로써 통과됐던 8년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비주류(비윤)격인 친한계는 탄핵에 찬성해줄 뜻이 아직은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때문이다. 탄핵하면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 될 가능성은 100%에 가깝다는 것이 여권의 전망이다. 보수는 궤멸되고 어렵사리 진행해온 이재명의 각종 범죄 혐의 재판들도 물거품이 된다. 한동훈과 친한계는 제2의 김무성-유승민으로 치부되며 당이 쪼개지고 강성 지지층을 상실하는 결과를 맞는다. 욕을 먹더라도 탄핵은 동조할 수 없는 이유다. 한 대표 본인도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막아야 한다”며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④ 이번에는 야당이 분열=8년전과 또다른 변수가 '이재명'이다. 8년전 박근혜 탄핵 때는 민주당 지도부에 사법리스크가 없었다. 일반 국민도 촛불시위에 참여해 광화문을 뒤덮었기에 새누리당 의원 상당수가 탄핵에 동조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워낙 크고 깊다. 게다가 비명횡사 공천으로 비명계는 친명에 극도의 반감을 품게됐다. 이들은 내심 이재명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자연붕괴'하기를 기대하며 '포스트 이재명' 당권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그런만큼 윤석열 정권이 계속 유지돼야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확정돼 당권을 탈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국민의힘이 절대 탄핵에 동조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전직 비명계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한 즉각적인 분노가 가라앉으면 22건에 달하는 막가파식 탄핵과 입법폭주 등 폭거를 저지른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난이 재개될 것"이라며"국민의힘은 이를 활용해 민주당을 역공하면서 수습책을 내놓으면 대통령 탄핵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을 해줬다. 비명계 민주당 인사들이 세운 '새미래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 원론적 비판을 하면서도 주화력은 이재명 대표에게 집중하고 있다.'박근혜 탄핵'에 민주당이 단일대오였던 8년전과는 다른 양상이다. 여기에 민주당의 '급발진'도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에 명분을 안겨주고 있다. 민주당은 5일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헌정사상 최초로 일방 처리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처리해 ‘돈봉투’ 등 민주당 관련 수사 발목을 묶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민주당은 당초 대어인 '윤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잔챙이 격인 이들의 탄핵을 보류했다가 급변침에 탄핵 폭주를 재개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나흘만에 벼락치기로 탄핵을 시도해 탄핵의 이유와 명분을 축적할 시간을 포기했다는 지적을 같은 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으로부터 받기도 했다. 8년전 박근혜 탄핵의 주역인 우 전 의원은 "비밀리에라도 여당 이탈표 10표 이상은 확보해 놓고 탄핵을 추진했어야하는데 이런 분위기면 탄핵 통과가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도 이런 우려를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급하게 탄핵을 밀어붙인 것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선고가 다가오기전에 탄핵을 성사시켜 조기 대선을 이뤄내려는 '욕심'이 작용한 것이라는 게 야권 내부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이런 무리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의 목적은 '민주주의 회복'이 아니라 '이재명 대구하기'라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강화시켜 일반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불만과 별도로 민주당발 탄핵집회에 참여를 꺼리게될 공산이 크다고 야권 소식통들은 전했다. 다시한번 "이재명과 윤석열은 적대적 공생관계"임이 확인된 셈이다. 조선일보가 이 대목을 짚었다. 사설 "그래도 계속되는 민주당 국회 폭주, '尹 탄핵안' 내용도 이해 불가"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권력이 있다고 마음대로 휘둘렀다가 심각한 궁지에 몰렸는데 민주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입법 권력도 언젠가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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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무슨 일 저지를지 모를 ‘시한폭탄’ 윤석열, 놔둬선 안 된다"에서 대통령 칭호 빼고 '윤석열'로 지칭하며 원색적으로 맹공했다. 사설은 "12·3 친위 쿠데타에 실패한 대통령 윤석열은 여당 지도부를 만나 후안무치한 변명과 거짓말만 늘어놓았다. 윤석열은 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아니라 문제 그 자체"라며 "하지만 아직도 그가 가진 권한이 너무 많다. 군을 동원해 또 무슨 짓을 할지 걱정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이라는 불확실성을 속히 제거해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관료들이 국회, 정당의 통제하에 필수불가결한 일만 해야 한다. 군과 관료들이 충성할 대상은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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