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광운대 교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에서 9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판사는 그를 이렇게 꾸짖었다.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원래 이는 그의 뜻이 아니었다. 처음에 그는 사실을 고백하고 재판에 협조함으로써 형량을 줄이는 합리적 선택을 했었다. 부인이 법정에서 난리를 치며 변호인을 해고했을 때에도 여전히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에 대한 신뢰를 표명한 바 있다. 그랬던 그가 부인의 등쌀에 시달린 후 자신의 검찰 진술을 번복했다. 부인이 남편에게 사법적 자해를 강요한 것이다. 그 모습을 보며 솔직히 소름이 쫙 끼쳤다. 아무리 정치에 환장해도 그렇지, 어떻게 당 대표를 구하려 제 남편을 희생시키나?
이상한 재판이다. 변호인들 역시 피고인 이화영이 아니라 그 재판에 기소되지도 않은 이재명을 변호했다. 왜 그럴까? 이화영 측 김현철 변호사의 말이다. “이화영에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재명의 유죄를 추정하는 재판문서로 작용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게 이화영 재판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 대표는 향후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견된다. 유죄를 판결할 경우 공범으로 기재된 이재명의 유죄를 설시하려는 이유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변호인들의 관심은 의뢰인이 아닌 이재명에 가 있다.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이는 이화영 변호인 측도 인정한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화영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 대표 역시 법정에서 무죄를 받기 어려워졌다는 얘기. 그렇다면 남은 것은 재판을 법정 밖으로 가져 나가는 것뿐.
민주당에선 대표 한 사람에 맞추어 당권 대권 분리를 명시한 당헌 25조에 예외규정을 첨가했다.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뭐가 중대한 사유인지는 누가 규정하나? 당무회의에서 결정한다. 근데 그 당무회의의 장이 바로 이 대표다. ‘기소 시 직무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는 아예 삭제했다. 이번 판결로 다시 기소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번 기소는 사실상 법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그러니 지난번처럼 예외규정을 이용해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는 변명으로 피해 가기도 뭐하잖은가.
한때의 자유주의 정당이 이렇게 대표 일인의 정당이 되었다. 대표를 결사옹위하리라, 개딸 백만이 총폭탄 되리라, 이재명 대표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특히 이화영 재판은 ‘자폭용사가 되자’는, 어느 전체주의 국가의 섬뜩한 구호를 연상시킨다.
문제는 이 불순한 움직임이 그 당만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까지 망가뜨린다는 것이다. 기소검사 탄핵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그걸로도 모자랐던지 아예 ‘법왜곡죄’를 만든단다.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판사까지 처벌하겠다는 겁박이다.
이 모든 광기에 나름 합리성이 있다면, 어차피 그들에게는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이 이 모든 리스크의 종합적 해법이라는 것이다. 지금 재판을 받는 측근들은 중형을 피하지 못할 터, 대통령이 된 그의 사면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역시 차례로 대통령이 되어 서로 사면해주면 풀릴 일. 그러니 이 대표를 대선에 출마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그게 이 대표가 사는 길이요, 또한 당이 사는 길이 아닌가.
이 야무진 꿈이 실현되려면 재판을 질질 끌거나, 아니면 대선을 앞당겨야 한다. 그래서 증거 부동의하고 수백의 증인을 신청하는 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한편, 대선을 앞당기기 위해 국회에서 온갖 특검법을 남발하는 것이다. 물론 특검을 통해 대통령 탄핵으로 갈 사유와 명분을 쌓고,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면 그 또한 ‘탄핵사유’로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달콤한(?) 회유도 있다. 대통령 스스로 ‘임기단축 개헌’으로 업적을 남기고 명예롭게 물러나라는 것이다.
똥줄이 타는 것은 이해 못 할 일이 아니나, 인생 잘못 살아 개인적 실존의 위기에 처한 범죄 혐의자들의 허황한 꿈이 우리가 어렵게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다수당이 대표 일인의 사당이 되면 국회 자체가 그 당 대표의 사유물이 되기 마련. 지금 국회에서 얘기되는 법들을 보라. 10여 개에 이르는 특검법에 판사선출제, 법왜곡죄 등. 이게 대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국회가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대표 일인을 위한 입법’을 하는 곳으로 전락한 것이다. 민주당에선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는 물론이고, 여차하면 18개 상임위 모두 가져갈 태세다. 그게 다 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포석이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권력을 가진 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처벌을 피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아야 한다.’ 한 개인의 인생 철학이 벌써 이 사회의 시대정신이 되어 버린 느낌이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
권력을 잡고 무죄를 주장하면 그냥 무죄가 되어가는 듯한....다 제끼고 경기도 예산(법인카드)으로 자기집에서 초밥먹고 과일먹고 소고기 묵은 것 만으로도 이 사회의 지도층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머저리 같은 한국 인민들. 도대체 너흰 뭘 위해 그따위로 불의하고 악랄하게 사는가? 그 죄값을 어찌 하려고..?? 작금은 개. 돼지도 너희처럼 살진 않는다.
이 마땅한 글에 악의적 댓글을 한 자들이 곧 '5류 쓰레기' 인민들이다. 이런 쓰레기들이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점령한 한국 국회는 전례 없던 '극강 막가파 독재'로 일관하니.. 도대체 세상 인심과는 완전 딴 판이다. 작금 전세계는 좌파 일색이던 나라들이 패망의 길을 경험한 뒤 죄다 우파로 돌아섰다. 우물 안 개구리 같은 한국 극좌파들은 세상을 좀 똑똑히 살펴 보라. 어차피 한판의 내전이 남았다면, 너희 같은 극좌파들은 절대 한국 땅에선 고개 들고 살 순 없을 것이다.
진줄권 이놈은 언제 제정신 돌아오나. 아니 원래 미 친놈 일것이다. 인간성 부재 머저리 놈 이 주둥이 만 살아 있는 친일 밀정 후손 놈일 뿐이다. 생긴것 부터 면상 에 박혀 있다.
굥산삶은똥돼지대갈놈 결사옹위 정신 개죶
그런 정당(?)을 지지하는 자들이 과반이 넘는 나라.곧 전체주의 독재가 시작될 것이다
2년안에 이재명당은 역사에서 지워질것이다......본류 민주당의 복구!
근데 중권아 뇌물주고 대북송금까지 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3년 6개월, 뇌물 받은 이화영은 15년 구형한 검찰. 아무리 글팔아 일본인 아내 자식까지 부양해야 하는 처지는 이해 한다만 국정원의 '대북송금은 주가 조작용' 명시한 국정원의 문건은 뭘로 설명하냐? 뇌물 쳐맥이고 우리의 주적인 북괴에 수백만 달러 안긴 김성태가 3년 6개월.. 중권아 정신차리자.
진중권이 요즘 돈이 궁한 모양. 여기 저기 이빨로 먹고사는 간신행색. 평샹 입으로 구걸입담으로나 설아가는ㅊ신세, 그래도ㅜ대단하다. 그 얼굴에… 입담하나로
좌파와 이재명이 愚衆을 동원하여 국가시스템을 망치려한다면 보수는 계엄을 선포하여 반역도당을 처단하면 된다. 이게 자유우파의 방식이다. 비겁하게 우중의 촛불뒤로 숨지 않는다. 개인이 목숨걸고 개인이 책임진다.
개딸교주 모시기!
지금대한민국은 조폭보스가맘대로하는 조폭나라다. 법과상식이 사라졌다. 이럴때국민을구할사람은 이재명과민주당이다. 이재명이 나라를구할것이다.
잘가라 진중권... 이제 방송생명이 끝나가는 데도 구질구질하게 얼굴 내밀고 당신이 증오했던 그 편에 기대어 거친말과 증오를 쏟아내는 한심한 모습... 이미 조국백서 5인은 다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왜인줄 아니? 한번 배신하고 나니 귀순한 쪽은 비판하기 힘들거든...
더불당은 이재명이 완전히 접수했다. 이제 재명이는 더불당을 이재명당으로 만들고 그곳에서 무소불위의 권련을 휘두르는 왕이 되었다. 그는 이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 사법부를 접수하려 하고 행정부를 마비 시키며 검찰을 항복시키려 하고 있다. 더불당에 있는 소수의 애국자들은 당신들이 외쳐온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나라 외쳐라 독재타도 독재타도 독재타도
![[단독]](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1/13b575af-14ab-4278-9b85-f1bb10b08bb9.jpg.thumb.jpg/_ir_104x58_/)
옳은 얘기와 지적이 듣기 괴로운 집단은 더불어 민주팔이당 과 좌빠르 때깔의 무조건 지지세력.
전과4범 변호사 출신이 결사옹호 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거짓말과 임기응변은 달인 수준인지 몰라도 그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칭찬할 만한 것이 못된다 오히려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문제다 교묘한 방법과 그럴듯한 말로 국민을 속이고 영달을 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본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또한 잠시 국민을 속일 수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만큼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된다 정치의 정도는 국리민복에 있지 개인의 일시적 영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희한한, 엉터리 같은 정당이 되어가고 있네요.국회가 행정, 사법위에 독선을 펼치고 있습니다.이게 나라입니까?국회의원들은 무서울게 없는가 봅니다.참 나쁜 **들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백여년에 걸친 긴 여정 끝에 근대화가 실패했다는 최후 통보 같은 사건이다. 서양식 삼권분립과 국민의 평등권에 기초한 민주주의는 한국인들이 원하지도 않고 적합하지도 않다. 북한이 괜히 저러고 살고 있는거겠냐? 저러고 사는게 자연스러우니 저러고 있는거겠지. 그럼 남한은 북한과 씨가 다르냐? 이번 이재명이 건이 그점에 대해 잘 말해주는 것 아닌가. 씨가 똑같은 것이다. 의사들 처럼 이젠 민주주의 틀 자체마저 파괴하고 세력들이 무법적으로 자기를 앞세우고 있는 것도 우연이겠나. 출산율도 끝장났고 조폭문화가 사실상 주류문화가 되어 서로 잡아 죽이고 몽둥이든 추장이 왕을 하는 부족사회로 조금씩 회귀하고 있다. 걍 조센진의 한계인 것이다.
그거 참.. 용산개 쥴리 결사옹위로 총선 말아처먹고도 정신 못 차리는 토착왜구당은 우째 생각하냐? 중궈이도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걸 보니 틀딱 다 된 거여 그쟈?
![[이하경 칼럼] 윤석열·이재명 내전 중지가 진짜 정치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b7a527a3-cca6-4e0a-9ee9-a1ea0d964c3f.jpg.thumb.jpg/_ir_104x58_/)
이 아이가 아직도 헛소리 배설하도록 지면을 내주고 있는 거늬?
옳은 이야기다. 지긋지긋하다 386.. 윤통이라도 모범을 보였으면 했건만 참 그렇다. 그래도 민주당이 윤통 비난하는 것을 보면 김정은이 미국보고 인권 운운하는 모습이 생각난다.
한때는 한국의 브레히트라고 불렀다. 노유진의 정치카페를 열심히 들었다. 그가 언젠가부터 민주당의 586들을 크게 비판했다. 그들이 변했다 진보의 가치를 배신했다고. 그러면 진보를 굳게 지켜야 하는데. 자신이 비판한 586보다 더 크게 훼절했다. 조중동이 환호할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진보출신이 진보를 비판하는 글이라는 조중동의 환영사를 즐긴다. 가짜 진보에 얼마나 분개했으면, 정말 양심적이다. 이런 상찬이 그를 감싸고 있다. 요즘은 그의 가족의 글이 같은 지면에 보인다. 구토때문에 읽을 수가 없다. 한국의 브레히트라니 내말에 절망한다. 진보 보수 구분중 하나가 인간에 대한 신뢰의 정도다. 그를 보면서 진보를 버리고 보수가 된다. 오피니언 리더는 사회적 표지판 가능을 한다. 매사를 일일이 판단할 수 없으니 그를 보고 진보는 이렇게 보는구나. 그러니 마지막 남은 양심을 걸고 말하라. 나는 진보가 아니다 바뀌었다라고. 변하는 게 잘못이 아니다. 믿었던 사람들 속이는게 나쁘다.
주변의 민주당 지지자들과는 관계를 멀리하고 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근데 윤통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건지 원...
재판부는속일수있지만 역사와 국민은 못속인다
진 교수, 당신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지성인. 매우 좋습니다.
민주당은 이만희의 신천지, JMS의 기독교복음선교회, 허경영의 국가혁명당, 조국의 조국혁신당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재명이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민주당은 대혼한에 빠질거다. 민주당은 이화영 신세가 되겠지. 정당이 개인 이재명을 위항 불쏘시개가 되는 눈물 겨운 장면을 볼 수 있겠다. 폼페이의 최후를 보는 명장면이 나올 것 같다.
언젠가 이 사건이 대형드라마로 제작되면 교훈을 남길 것 같다. '민주당의 최후의 날'
피의자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이화영, 민주당이 몸을 사리지 않는 모습을 보니 이게 희극인지, 비극인지 모르겠다. 정당의 종말을 보는 것 같다.
이제 이재명의 유죄는 민주당의 유죄다. 이번 이화영의 재판에서 이화영은 없고 이재명만 있었다. 이화영은 이재명 방어를 위한소모품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사악한 쓰레기 하나에 온 국민이 농락 당하고 있다ᆢ 이제까지는 한숨 나오지만 그럭 저럭 견딜만 했다ᆢ 아직 대통령은 아니니ᆢ 그런데 이런 쓰레기가 집권까지 한다고 생각해 보라ᆢ 공들여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는 건 당연하고ᆢ 이 나라를 김정은에게 헌납하여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는 아예 이 지구 상에서 존재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ᆢ 정말 이 놈이 대통령 되는 것 만큼은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ᆢ 지금으로서는 사법부 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ᆢ 각성들 하기 바라고 또 바란다ᆢ
1심 판사는 좀 이상하드만.. 2심에서 보자
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배신하는 사람에게는 배신의 유전자가 있으며 말이 거칠고 품위가 없다. 정확히 진중권에게 해당되는 애기다. 친구사이에도 오해가 생겨 잠시 멀어지는 경우는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미움이 사그러진다. 하지만 정치적 배신과 변절은 인간자체에 대한 혐오를 짙게 한다. 막강한 검찰정권에 폭력이 아닌 합법적 저항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 탄탄한 단일대오가 필연적인거고 최종심이 있기전에는 국민대다수가 지지하는 야권의 지도자에 대해 섣부른 선입견을 갖는걸 조심해야 하는건 일반필부들도 그럴진대 교수라는 명함을 버젓이 내밀면서 일방적주장을 추한 표현으로 내보이는건 직책에 대한 모독으로 보이며 심히 불결하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현상이.. 지금 내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게..우째 이런 쓰레기가 야권 지도자가 되었는지..게다가 쓰레기의 방탄용 딸랑이들이 똘똘 뭉쳐서..쓰레기를 대통령 만들겠다고..현 국가 시스템을 부정 할 뿐만 아니라..현 대통령을 처음부터 인정도 안하고 끌어 내리려는..집단들의 행위를 보면서..말세가 다가오면..위선자들이 득실되는 세상이 된다고 하는데..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진짜로 위선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될까..심히 걱정이 된다.. 희대의 상판대기에 위선의 철갑을 두른 법꾸라지 죄명을 신속히 합법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현실을 보면서..게다가 이런 쓰레기를 추종하는 국민들이 있다는게..아둔한 내 지식과 상식으로서는..참으로 불가사의한 현상이다..
근거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진중권 이놈은 ...다음 정권에서 탈탈 털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