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혈관성 치매 치료제 개발 넘어 뇌 회춘까지

신경세포 연결망 되살려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
자극 치료 효율 극대화하는 ‘뇌 재활치료’
알츠하이머병·PTSD·자폐증 치료, 뇌 회춘도

정승수 비엔에이치리서치 대표 /비엔에이리서치 제공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원인이 돼 발병하는 혈관성 치매는 전체 치매 환자의 3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아직 치료제가 없다.
같은 치매의 일종인 알츠하이머병은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 키썬라(도나네맙) 같은 신약이 있지만, 부작용으로 뇌부종이나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어 혈관성 치매 환자들에게는 처방할 수 없다.

한국 기업이 세계 최초를 목표로 혈관성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생리학교실 정승수 교수가 세운 비엔에이치리서치가 그 주인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가능성에 주목해 STEAM연구사업의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전략형 과제로 선정했다.

세계 최초 치료제만 해도 대단한데, 정 교수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나이가 들면 뇌 신경세포(뉴런)들의 연결부인 시냅스가 점점 자극에 반응하지 못한다.
이러면 ‘시냅스 가소성(synaptic plasticity)이 저하됐다’고 한다.
신경세포가 상황에 따라 변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인지능력도 떨어진다.
정 교수는 시냅스 가소성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혈관성 치매 같은 각종 뇌 질환을 고치는 것은 물론, 뇌의 인지기능을 어린 시절 수준으로 되살리고자 한다.
뇌의 회춘(回春)이다.

–혈관성 치매 치료제는 어떤 원리인가.

“인간의 뇌 기능과 인지능력은 뉴런의 수와 네트워킹에 의해 결정된다.
학습이나 사고(思考)를 통해 뇌를 자극하면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반응한다.
이것이 시냅스 가소성이다.
그런데 뉴런의 수는 태어난 이후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줄어들 뿐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뉴런의 연결·네트워킹을 활성화해 신경세포에 변동성을 주면 인지 기능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시냅스 가소성을 향상하자는 것이다.

–뇌의 어느 부분을 공략하는가.

“뇌 대뇌피질의 시냅스 가소성은 기억과 학습·의사 결정과 같은 고등인지능력 조절에 깊이 관여한다.
그런데 대뇌피질의 시냅스 가소성은 발달 초기의 임계기간을 지나면 닫힌다.
나이가 들면 학습 효율, 난청·약시 치료 효과가 어릴 때보다 떨어지는 이유다.
또 트라우마나 뇌 손상·혈관성 치매 등이 발생하면 시냅스가 감소·저하해 인지기능에 장애가 생긴다.
비엔에이치리서치는 대뇌피질의 시냅스 가소성을 다시 활성화하는 신약을 만들고자 한다.

–신약이 나이가 든 뇌를 어린 상태로 바꾸나.

“임계기간에는 대뇌피질의 시냅스 가소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계의 NMDA 수용체에서 GluN2B라는 단백질 발현이 증가하다가, 임계기간이 끝나면 GluN2A로 바뀐다.
이에 착안해 임계기간이 끝난 성인기·노년기의 대뇌피질에서 다시 GluN2B 발현을 증가시켜 시냅스 가소성을 재활성화하는 원리다.

–뇌 재활치료를 하는 것과 같다는데.

“신약을 통해 뇌가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 다른 치료제나 최근 화두가 된 디지털 치료제 같은 치료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는 일종의 ‘뇌 재활치료’로 이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경과·정신과 치료의 효율을 어릴 때 하는 것 같은 조건으로 만들어주고, 일상의 자극까지 치료 효과를 가지도록 만들고자 한다.

–신약에 다른 치료법도 함께 쓰나.

“혈관성 치매의 경우에는 신약 BNH101B와 함께 초음파를 한 곳으로 모으는 집속 초음파 치료를 병행하려고 한다.
혈관성 치매에 최적화한 신약으로 뇌의 시냅스 가소성을 높인 상태에서, 별도로 개발 중인 집속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 뇌신경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뇌의 인지 기능을 향상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다른 질병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
혈관성 치매도 결국은 여러 원인에 의해 뇌의 시냅스 가소성이 떨어져 발생하는 질환이다.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병같은 신경 퇴행 장애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자폐증 등 뇌 질환 전반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테면 현재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들은 뇌에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라는 단백질을 제거하고자 하는데, 단백질을 제거하는 방식만으로는 치매의 진행을 지연시킬 뿐 인지 기능을 회복하진 못한다.
그래서 경도성 인지기능 장애나 초기 알츠하이머병에 주로 쓰인다.
인지기능까지 회복하려면 결국 시냅스 가소성이 복원돼야 한다.

–지금 알츠하이머병 신약과 달리 중증도 치료할 수 있나.

“우리가 개발하는 신약으로 시냅스 가소성을 되살리면 병행하는 다른 치료법으로 알츠하이머병의 경과 자체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중증 알츠하이머병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실제로 다 자란 생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인지 기능이 개선된 결과가 나왔다.
PTSD는 스트레스나 충격에 의해 대뇌피질에 박힌 기억의 조각이 공포를 일으키는 인자와 연결되는 것이 문제다.
이 고리를 끊고 나서 시냅스 가소성을 다시 활성화하는 PTSD 치료제로도 개발하고 있다.

정승수 비엔에이치리서치 대표가 조선비즈와 인터뷰하고 있다.
/비엔에이치리서치 제공

–약물과 뇌 자극을 병행하는 것은 처음인가.

“외국에서도 ‘스마트 드럭’과 같은 이름으로 이미 비슷한 개념의 신약과 치료법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인지 능력이 떨어진 제대 군인들을 대상으로 약물과 직접 전류 자극 방식을 병행해 뇌를 자극했더니 치료 효과가 비약적으로 상승했다는 보고가 나왔다.
두개골 때문에 전류로 뇌에 자극을 주는 것이 쉽지 않은데, 약물과 결합하자 자극을 통한 치료 효과가 극대화한 것이다.
이처럼 자극과 약물을 결합하는 논문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그중 한국에서 대뇌피질의 시냅스 가소성과 디지털 치료제를 결합하는 연구개발에 대해 펀딩을 시작한 것은 비엔에이치리서치가 최초인 것으로 안다.

–뇌를 다시 젊게 할 수도 있다는데.

“궁극적으로는 치매 환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노화를 극복한다는 의미가 있다.
노화에 의한 인지기능 저하나 뇌의 효율성 저하를 되돌린다는 것이다.
다만 개발 중인 치료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시냅스 가소성이 제대로 활성화하려면 환자에게 치료·재활 의지나 동기가 있어야 한다.
시냅스 가소성의 효율이 동기나 의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치료 의지가 없는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오히려 뇌에 자극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 인지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환자의 의지, 동기 외 필요한 조건은.

“환자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환경이 필요하다.
시냅스 가소성이 활성화하더라도 억제성·흥분성 뉴런이 균형을 맞춰야 부작용 없는 치료가 가능하다.
치료에 대한 스트레스나 열악한 환경으로 균형이 무너지면 흥분성 뉴런이 억제성 뉴런을 압도하면서 학습·인지기능에 경련이 나타날 수 있고 치료 효율도 떨어진다.
이 같은 이유로 환자의 의지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분명한 치료 프로토콜(규칙 체계)이 필요하다.
프로토콜 없이 오·남용된다면 인지능력이 더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자폐증·뇌전증 같은 발달장애가 나타나거나, 인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향후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알츠하이머병 치료 약물 BNH101에 대한 임상 1상 시험 계획(IND)이 승인받아 오는 9월부터 1상을 시작한다.
내년 3월쯤 임상 1상이 끝나 전임상 자료가 만들어질 때쯤 집속 초음파 기기 시제품 제작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BNH101B를 초음파 집속기와 결합하는 임상 2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BNH101과 혈관성 치매 치료 약물 BNH101B는 완전히 같은 물질이고 표적으로 하는 질환만 다르다.
아마 2026년 초쯤일 텐데, 그때 가서 치료 효과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면 2상을 진행할지 기술 이전을 할지 결정하려고 한다.

–연구 개발에서 아쉬움이 있다면.

“BNH101의 초기 연구가 마무리되면 대규모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이 기술의 과실을 많이 가져가리라 예상한다.
연구의 파급력을 생각하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신약과 새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는 표적 질환이 굉장히 많은데, 각 질환이 아닌 총체적·조직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펀딩이 있으면 좋겠다.

"월 130만원에 이 정도면 천국이죠"…80대 노인들 감탄한 곳 [김일규의 재팬워치]

"월 130만원에 1인실·간병까지"노인주거 천국 만든 일본 기업일본 최대 교육·의료복지 기업 각켄그룹서비스지원형 고령자 주택 '코코판' 확대단순 거주에서 나아가 돌봄까지 결합간병인이 365일 24시간 상주1인실 기준 식비 포함 월 130만원규모의 경제로 주거 부담 낮춰일본 전역 229곳..."1000곳까지 늘릴 것"

지난 19일 일본 도쿄 중심 주오구 가치도키에 있는 노인 임대주택 코코판. 이곳에서 혼자 7년째 살고 있는 80대 노인 세지마 하쓰코 씨는 “자유로우면서도 안전하다며 “특히 직원들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일본의 고령사회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이날 이곳을 찾았다.

한국보다 20년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01년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 법률’을 제정, 민간기업을 통해 코코판 같은 ‘서비스지원형 고령자 주택’을 대폭 늘리고 있다.
일본 최대 교육·의료복지 기업 각켄그룹이 운영하는 코코판은 총 229곳(1만1752실)에 달한다.

코코판 가치도키는 53층 규모 고층 타워맨션의 1~4층을 차지하고 있다.
거주 인원은 34명, 평균 연령은 87.7세다.
상대적으로 경증인 노인이 대부분이지만, 간병인이 365일 24시간 상주하고 있다.
방문 요양도 가능해 중증 또는 치매 노인도 거주할 수 있다.
단순 거주에서 나아가 돌봄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1인 거주 공간은 18㎡ 규모다.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2인실도 선택 가능하다.
1인실 기준 식비를 포함한 총비용은 월 15만엔(약 130만원) 수준이다.
일본 노인이 받는 후생연금 평균 수급액과 같은 규모다.
일본 중산층 노인에겐 큰 부담 없는 가격이다.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기 힘든 일본 노인들도 과거엔 고가의 ‘시니어 맨션’, ‘유료 노인홈’이나 저렴하지만 질이 낮은 ‘개호노인 복지·보건시설’, ‘특별양호 노인홈’ 중에 선택해야 했다.
수요가 가장 많은 중산층은 선택이 쉽지 않은 구조였다.

일본 중산층 노인과 윈윈을 도모한 기업이 각켄이다.
고바야카와 히토시 각켄 코코판 대표는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이 개인 공간에서 적당한 가격에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46년 창립한 각켄은 원래 교육이 주된 사업이었지만,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의료복지 사업 비중을 늘리며 변신했다.
일본 전역으로 코코판을 확대하며 규모의 경제를 통해 노인 주거 부담을 낮췄다.
작년 매출은 1641억엔(약 1조4500억원), 영업이익은 61억7000만엔(약 545억원) 수준이다.
도쿄증시 프라임 상장사인 각켄의 주가는 지난 1년 사이 17%가량 상승했다.

지방자치단체도 노인 주거 부담 완화에 힘을 보탰다.
코코판 가치도키가 입주한 ‘가치도키 더 타워’는 개발 전부터 부지 일부를 주오구가 소유하고 있었다.
이 맨션을 지으며 건물 일부를 복지시설로 활용키로 했고, 주오구는 코코판에 토지를 제공했다.
정부의 건축비 지원도 있었다.

각켄 코코판은 각 지자체와 연계해 지역공동체 조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고령자 주택에 일반 주택, 학원, 병원, 편의점 등을 한곳에 모은 복합시설을 여러 곳에 구축할 방침이다.
고바야카와 대표는 “소비력이 있는 베이비붐 노년층을 중심으로 이런 주택 수요가 지속 확대될 것이라며 “약 60실 규모의 주택을 1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도 고령사회 대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연말까지 소득·일자리, 요양·의료·돌봄, 고령자 사회참여, 주거·교통 인프라, 로봇·AI를 활용한 에이지 테크 등 5대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5년 뒤 '200조 잭팟' 터진다"…삼성도 공 들인다는 '이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사업에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와 연관된 헬스케어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특히 헬스케어 분야에 AI가 접목되기 쉬운 지점은 병원·의원 등 의료 현장에서 방대하고 복잡한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 기존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우 단순한 컴퓨터단층촬영(CT)나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통해 의료진에게 영상과 텍스트를 제공하는 식이었다.
반면 AI가 접목된 헬스케어 기술은 진단 과정에서 뽑아낸 수많은 의료 데이터의 특정 패턴을 딥러닝과 거대언어모델(LLM)을 통해 학습해 판독 정확도를 높이고 질병을 사전 예측할 수도 있다.

저출산·고령화 기조로 앞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 인력 수급 불균형이 예상될뿐더러 의료 패러다임 또한 개인 맞춤형으로 진화, 개인화를 위한 AI 솔루션 기반 헬스케어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의료 현장에 도입된 AI와 의료의 조합은 시간과 비용뿐 아니라 정확도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일례로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AI를 통한 영상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암 진단 정확도를 크게 높인 바 있다.

AI헬스케어, 폭발적 성장…국내선 연평균 50.8%↑

21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시장조사업체 마켓츠앤마켓츠는 전 세계 AI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올해 209억달러(약 29조원)에서 5년 뒤 1484억 달러(약 205조원)로 7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AI 헬스케어 시장도 비슷하다.
삼정KPMG가 지난 3일 발간한 'AI로 촉발된 헬스케어 산업의 대전환' 보고서를 보면 국내 AI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연평균 50.8% 성장해 2030년엔 66억7200만달러(약 9조2080억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인 'CES 2024'에도 700여개의 헬스케어 관련 제품들이 전시됐다.
대다수가 AI 기반 제품으로 가정이나 일상에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게 특징이었다.

국내 기업 "AGEs부터 혈당 측정까지" 총력

사진=뉴스1

AI 헬스케어가 미래 유망 산업으로 성장성이 보이자 국내 기업들도 발벗고 나섰다.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AI 헬스케어 제품과 서비스를 앞다퉈 출시하면서 공 들이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 건강 관리 기능을 갖춘 웨어러블 신제품 갤럭시워치7·울트라, 갤럭시 링 등 3종을 공개했다.
갤럭시 웨어러블 신제품 3종에는 수면 무호흡 진단 등의 기능이 포함됐고 정확성이 30%가량 향상되는 등 바이오액티브 센서가 강화됐다.

갤럭시 워치7·울트라에서 당 독소인 최종당화산물(AGEs) 측정이 가능해 비만, 피부노화 등을 관리할 수 있다.
갤럭시 링 또한 수면 중 심박수와 변이도 등 7가지 주요 데이터 측정이 가능하다.
삼성 측은 갤럭시 웨어러블 시리즈 차기작에는 영양, 심혈관 관련 측정 기능을 새롭게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2022년 3월 신규 법인 '카카오헬스케어'를 설립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앓는 만성질환 중 하나인 당뇨에 주목해 혈당 관리 플랫폼 '파스타'를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연속혈당측정기(CGM)를 핵심으로 내세웠는데 일반적으로 혈당을 잴 때 손끝 등을 찔러 혈액을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면 CGM은 배나 팔에 패치를 붙여 자동으로 혈당 측정이 가능하다.
착용 기간 사용자 몸의 데이터를 분석해 혈당 변동성, 혈당 관리지표(GMI), 목표 범위 내 비율, 평균 혈당, 혈당 하이라이트 등 각종 수치를 요약해 준다.

의료용 AI 비서에 반려동물 AI 진단도

네이버 또한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를 의료용 AI 서비스에 접목한 '하이퍼클로바 메드'를 개발 중이다.
기존 클로바노트의 경우 세미나나 회의 내용을 음성과 텍스트로 변환했다면 하이퍼클로바 메드의 경우 의사와 환자단 대화를 자동 기록해 진단, 처방, 복용법 등을 정리해준다.

또한 실제 임상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 제공을 목표로 순천향대병원, 삼성의료원과 실증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네이버는 사내 병원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안면인식을 통한 진료 등록, 건강관리 프로그램, 전자의무기록(EMR) 등록 등의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반려동물을 위한 AI 헬스케어 서비스도 등장했다.
SK텔레콤은 2022년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AI 진단 보조 서비스인 '엑스칼리버'를 상용화했다.

이 서비스는 반려동물의 엑스레이 사진을 AI로 분석해 수의사 진료를 돕는다.
엑스칼리버는 최근 호주와 인도네시아에 이어 북미 시장에 진출했다.
캐나다 현지 동물병원 100여곳에 내달 중 엑스칼리버를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에선 뉴저지 소재 동물 병원에서 솔루션 검증에 들어갔다.

'알기 쉬운 의료 AI'의 저자 조영훈 클리오닉의원 원장은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AI 기술은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는 시작 단계에 있다"면서 "기술이 고도화되고 의료 AI가 발전하면 병원 문턱을 넘어 가정 내 생체데이터 측정을 비롯해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출산장려 정책은 왜 실패했는가

출산율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약 25만 명. 1971년 정점을 찍은 102만여 명과 비교하면 50년 만에 출생아 수가 ‘반의반’ 토막으로 줄어들었다.
합계출산율(0.78)도 역대 최저치인 동시에 전 세계 198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출산율은 낮아지기 마련이라지만, 저출산의 정도와 속도가 너무도 크고 빠르다.

왜 젊은이들은 아이 낳는 것을 주저하게 됐을까. 고용시장의 불확실성, 비싼 수도권 집값, 낮은 계층 이동성,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회와 막대한 육아비용, 사회안전망의 부족... 많은 원인이 거론되지만, 어느 하나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인다.

사실 이 모든 것은 공통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리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높은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
노인의 상대적 소득 빈곤율 역시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다.
두 지표 모두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라는 불명예를 달고 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출산 장려 정책을 펴왔는데, 정부는 왜 저출산을 막는 데 실패했을까. 희망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계치는 젊은이들에게 지금도 살기 힘든데 나이 들어서도 힘들 거라고 말한다.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아이를 낳으면 나도 아이도 모두 망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일본의 야마다 마사히로도 <일본의 출산정책은 왜 실패했는가?>라는 책에서 ‘일본 젊은이들의 평균 이하로 낙오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 것이 정책 실패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한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출산은 투자행위다.
출산은 가장 숭고하지만, 장기적이고 불확실하며 고비용을 수반하는, 무한책임이 따르는 고위험의 불가역적 투자행위다.
우리 사회는 젊은이들에게 그에 맞는 ‘기대수익’을 제공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출산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인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출산은 우리 사회에 수많은 긍정적인 외부효과(external effects)를 선사한다.
내수시장, 국방, 복지 문제 등과 같은 명시적인 순기능 이외에도 출산은 변화에 대한 유연성과 생동감, 역동성 등 측정할 수 없는 수많은 긍정의 에너지를 생산한다.
문제는 출산의 혜택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누리면서 출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과 위험은 개인이 부담하라고 하는 점이다.
더구나 출산과 성공적인 육아에 대한 직·간접적인 비용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다.
정부가 현재 펴고 있는 ‘출산지원금 중심 처방’도 막대한 출산과 육아의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결국 출산율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가에 달려 있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저출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임무 지향적 혁신정책(MOIP)의 틀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그리고 지속해 추진할 더욱 강력한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고용시장, 저렴한 주거비용, 역동적인 계층 이동성,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꿈꾸는 더욱 평등하고 안전한 미래 사회의 모습이지만 어느 것 하나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
저출산 관련 현재의 정부 조직은 규모와 실질적인 권한이 너무 작다.

우리 사회는 출산이 선사하는 유무형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좀 더 광범위하게 적극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출산은 의무가 아니다.
출산과 육아는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위해 꼭 누리고 싶은 특권이 되어야 한다.

 

인구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길

전설리 기자

초유의 팬데믹을 겪은 이후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대부분 해외발 리스크였다.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유례없는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하지만 최근 들어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 우리가 방치해온 리스크, 다름 아닌 저출산·고령화다.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출산율 통계, 결혼하지 않고 결혼할 생각조차 없는 청년들, 늘어나는 간병 부담, 소멸해가는 지방 도시 등 초저출산에 따른 충격이 나라 전체를 흔들고 있다.

높은 경쟁밀도가 낳은 초저출산

저출산은 대부분의 선진국이 겪었고 지금도 안고 있는 문제다.
대체로 후진국은 출산율이 높고, 선진국은 낮다.
왜 그럴까. 농업사회나 초기 산업사회에선 자녀를 많이 낳는 경향이 강하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활발하지 않고 아이를 노동력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이 되면 달라진다.
기업들이 임금이 낮은 후진국으로 생산시설을 옮기면 대체로 서비스업 일자리 비중이 높아진다.
서비스업은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배달, 서빙, 캐셔 등 저소득 서비스직으로 양분된다.
자식을 고소득 전문직으로 키우려는 열망으로 교육비가 치솟기 시작하면 출산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 어쩌다가 ‘지구상 소멸 1호 국가’가 됐나. 우리의 문제는 그 속도가 유독 빠르고, 정도도 심하다는 데 있다.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10%에서 20%로 높아지는 기간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145년, 영국은 80년이 걸렸다.
한국은 불과 17년(2000~2017년)이다.
일본보다 약 8년 빠르다.
그만큼 급격한 인구 변동에 적응할 시간이 적다는 의미다.
게다가 우리는 합계출산율 1.3명 이하가 3년 이상 지속된 초저출산 국가다.
초저출산과 저출산을 구분하는 이유는 초저출산이 발생하면 출산율이 다시 올라가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1.0명에서 1.5명으로 높아질 경우 50%만 상승하면 되지만, 0.5명에서 1.0명으로 가려면 100% 높아져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공존의 길 모색하는 새해가 되길

한국의 인구 변동이 극단에 내몰린 이유로 전문가들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사교육비 △서울로의 도시 집중화 △젠더(남녀) 갈등 △비교 사회 등을 꼽는다.
이런 원인의 대부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지나친 경쟁’이다.
물론 일부 예측이 빗나가긴 했지만 인구학자 토머스 로버트 맬서스가 <인구론>에서 제시한 분석을 참고할 만하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두 가지를 꼽는다면 본인 생존 욕구와 후속 세대 재생산의 욕구다.
맬서스는 “경쟁이 적은 사회에 재생산에 문제가 없지만 경쟁이 심한 사회에선 본인의 생존 본능이 후손 재생산 본능에 우선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유치원부터 경쟁을 시작할 정도로 경쟁 밀도가 높은 사회다.
지금의 초저출산 현상이 이런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우리 청년들의 사회적 진화 과정이 아니라고 누가 반박할 수 있을까.
정부는 15년간 인구 시계를 거꾸로 돌리기 위해 약 38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지금도 현금 퍼붓기식 지원책이 계속 나온다.
물론 이런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각자도생’, 갈등·분열의 사회를 바꾸지 않고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상생·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보다 종합적이고 정교한 정책 패키지를 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