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웅주의,
빗나간 승부욕,
밴댕이 속까지이쯤 해서 본인은 빠지고 한동훈에 해결사 역 맡기는 게….의정과 윤한 갈등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 효과어차피 실패한 것,
깨끗이 엎어 버려야 길이 보인다
응급실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놓여 있다.
ⓒ 연합뉴스[데일리안 = 데스크] 지도자가 추진하는 야심작이 실패하면 그것만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그의 그릇도 산산조각이 나기 쉽다.
인격,
인품,
인간성이 한꺼번에 노출돼 받지 않아도 될 감점을 무더기로 받게 된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서 무리한 역전극을 노리다 그렇게 되기 마련이다.
그 과정에서 비위 맞추는 아첨꾼 부하만 가까이하고 간언하는 소신파에 분노하고 핍박하는 좁은 속을 보인다.
윤석열이 지금 딱 그런 모습 아닌가?
고집불통에 이과 수재들인 의사들에 대한 이상한,
불필요한 열등의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정 지지율 10%대 추락이 시간문제다.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서울대 의대 출신들보다 못하다는 말을 아무도 그에게 한 적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의료 개혁’ 추진 전반기에 이런 유치한 반감,
적대 의식,
또는 소영웅주의(과거 대통령들은 못 했는데 나는 한다)의 발로라고밖에 해석되지 않는 엉뚱한 우선순위와 비뚤어진 승부욕을 보였다.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 의사 수를 늘려야만 대한민국 의료 문제가
해결되고 의료 개혁이 완성된다는 식이었다.
그것도 중차대한 총선 전략으로…. 처음엔 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를 보냈다.
약 80% 지지율이었다.
응급실 등 필수 의료 전문의가 부족하고 지역보다 서울 수도권에 의사들이 몰려 있는 걸 의사 부족으로 본 탓이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의대 정원만 늘리면 10년 후부터 매년 피부과가 2000개씩 생길 것이라는 서울대 의대 출신 안철수의 말만큼은 그때나 지금이나 촌철살인(寸鐵殺人)이다.
윤석열과 박민수(보건부 2차관)의 밀어붙이기로 내년도
증원이 확정되자 값싸고 질 좋은 이 나라 의료 시스템을 지탱시키고 있던 전공의(수련의)들이 다 나갔다.
온갖 협박과 회유책에도 꿈쩍 않는다.
전문의(숙련의)들은 지쳐 가고 있다.
사직,
이직,
병가 대열이 장사진을 이룬다.
응급실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왕고집 윤석열과 부하 관료들은 전가의 보도를 들었다.
군의관-공보의 동원…. 진료 지원(PA) 간호사 제도 도입 계획도 발표했다.
이 대목에서 윤석열 정부의 바닥이 드러난다.
지금이 유신,
5공인가?
버스 파업하면 군 트럭 동원하는 식으로 의사들을 군의관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본 대통령과 보건부 관료들에게 한숨도 안 나온다.
이런 사람들이 서울대를 나왔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인문계 공부나 좀 잘한 수준들이다.
군의관이란 대개 전공의 수련 정도 마친,
아직 의사 일을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실상 무면허 운전자(의사)들이다.
중증 치료나 수술은 손도 못 댄다.
전문 병원으로의 후송 조치가 그들이 하는 일이다.
위에서 가라고 하니 이대목동병원 등지로 파견 나와 봤다가
할 수 있는 일도 마땅치 않고 의료사고 책임 문제도 있어서 돌아가고 있다.
이 판에 보건부는 근무 거부 군의관들 징계를 검토하다 철회하고 “자빠졌다.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한계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불쑥 의대 증원 2000명을 신이 내린 절대적 강령처럼 받들고 선무당이 사람 잡은 것이다.
그나마 2000은 이미 1500으로 내려가 내년 증원 분으로 수정돼 있다.
2026년 증원 숫자는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변했다.
한동훈의 유예안이 그나마 물꼬를 텄다.
문제는 내년도,
2025년 증원 숫자다.
의협과 전공의들의 요구는 이걸 백지화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대입 수시 모집이 시작돼 늦었다는 태도다.
의협이 단 한 문장으로 물었다.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입학 정원 확정이 환자가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지 묻고 싶은 사람들이 국민 사이에 아주 많을 것이다.
정원이 1500명에서 0명 또는 500명으로 줄어들었을 때의 혼란이란 의료 사태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다.
의대 입시에 목을 매는 극소수 학부모-학생들에 해당하는 문제다.
오히려 전공의들 유급과 정원 대폭 확대로 교육 부담이 한꺼번에 극대화될 의대 들엔 안도의 한숨을 짓게 해줄 것이다.
무엇보다 전공의들이 돌아올 명분을 확실히 주게 된다.
윤석열은 의사,
전공의들에게 백기를 드는 ‘치욕’이 죽기보다 싫을 것이다.
내년도 증원 전면 취소 또는 대폭 축소가 그래서 불가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가 빠져 있는 수렁은 깊어진다.
기회가 왔을 때 확 엎어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좋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집권 여당 대표 한동훈에게 전권을 줘서 해결사 역할을 맡기도록 하라.그러면 김건희 눈높이 발언,
제3자 채상병 특검 제의 이후 그를 아예 쳐다도 안 봐 버리는 “밴댕이 속을 보인 것도 일거에 만회할 수 있다.
의정과 윤한 두 갈등을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다.
‘밴댕이 윤석열’은 잘못하면 임기 끝날 때까지 그에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치명적인 꼬리표다.
그는 아마 이 불명예스러운 표 딱지를 선물한 박지원이 한동훈보다 미울 것이다.
박지원은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한동훈을 더 미워한다라고 또 다른 촌철살인을 했다.
“‘기분 나쁘니까 너하고 밥 안 먹어’다.
국민의힘 연찬회도 매년 가다가 이번에 안 갔다.
이런 밴댕이 정치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국회도 완전히 무시하고 개원식에 안 왔다.
‘살인자’ 운운하니깐 ‘나 기분 나빠,
안 가’한 거다.
이게 유치원 학생이지,
대통령인가?
윤석열, 인사 못했으면 경질이라도 단호히 하라
의사들 설득을 위해 읍참마속 필요추석 위기 다행히 지나간다고 한들 그다음 대책 있나?
2000명 증원 고집,
이젠 세상 사람들 다 비웃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응급 의료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데일리안 = 데스크] 윤석열은 인사를 잘못하는 대통령이란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굳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가 그의 인사 스타일을 제대로 짚었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일부러 골라서 국민적 갈등만 일으키고 있다.
이념과 관련된 인사에 대한 야당 시각에서 불만 제기다.
그러나 윤석열이 행사하는 거의 모든 인사를 옳게 건드린 촌평(寸評)으로 들린다.
그는 인사에 관한 한 역대 대통령 중 최악이거나 밑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될 공산이 크다.
그가 뽑은 장·차관 후보가 한동훈,
장미란 정도 말고는 언론에 화제로 오른 적이 거의 없다.
화제가 되어야만 잘한 인사는 물론 아니다.
적재적소 인물도 못 찾는데,
화제성도 없는 사람만 쓴다는 이야기다.
서울대,
검사 아니면 과거 정권 인물 재활용 일색이라 그렇다.
서울대 출신들은 제일 잘하는 게 공부다.
더 나쁘면 엘리트 의식,
출세욕 강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사람이기 쉽다.
공부 못 한 보통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 어렵다.
사회의 모든 것이 갈등이기 마련인데,
그런 걸 잘 풀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1등 짜리들만 데리고 국정을 운영하다 윤석열이 의료 사태 태풍을 맞고 있다.
그 또한 대한민국 인문계 학생 중 전교 1~2등들만,
그것도 특출해야 들어가는 서울대 법대 1979년 입학생이다.
의료 대란 주적(主敵)이 된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민수(56)는 대통령보다 8년 늦게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했다.
윤석열은 무슨 선호(또는 열등의식?
) 때문인지 보건부 장관과 차관을 다 의약 분야 출신이 아닌 서울대 경제 학도들로 임명했다.
장관 조규홍(57)도 이 대학 경제학과 85학번이다.
차관 박민수는 대통령실 비서관이 됐다가 차관으로 영전했다.
만약 의료 사태가 윤석열 정부 제1의 실정이 되고,
그는 차관을 끝으로 공무원 생활을 마감한다면 둘의 인연은 매우 불행한 것이 될 게 분명하다.
상황은 그렇게
움직여 가고 있다.
박민수는 말 사고도 잦다.
의사를 ‘의새’라고 하는가 하면 의사 수 부족 근거를 대면서 여성 의사들 비율을 언급해 성차별 논란도 일으켰다.
“우리는 27년간 정원을 늘리지 못했다.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릴 때 의새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
그러다 엊그제는 의사도 아닌 사람이 환자 분류법을 제시했다.
“본인이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중증은 거의 의식이 불명이거나 마비 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픈 것은 경증에 해당되고,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나는 것도 사실은 경증이다.
사람 잡는 선무당이다.
경증이 중증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허다해서 의사도 속단하면 안 되는 게 환자 상태다.
의협 간부인 사직 전공의 두 명은 인터뷰에서 현 의료 사태 문제의 핵심이 의대 증원이라기보다는 의사 전문가들을 존중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라고 했다.
박민수가 대표적이다.
그는 사태 초기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 왔고,
최근에는 여당 내로부터 거취 결정 요구에 직면해 있다.
문제 인물은 보건부에만 있지 않다.
교육부 재활용 장관 이주호(63)도
의사를 적대시하는 서울대 무역학과 출신자다.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그는 이 말이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믿을 사람이 있겠나?
박민수-조규홍-이주호 서울대 사회대 출신들과 서울법대 나온 윤석열이 의사들 전체를(설령 밥그릇 의식해서 의대 증원에 반대한 일부가 있더라도) 적으로 몰아 응급실 등 값싸고 질 좋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다.
이들은 추석 대란만 피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다.
되긴 뭐가 어떻게 되나?
전공의들은 안 돌아오고 의사들은 탈진해 가는데,
추석 지난다고 뾰족한 수가
튀어나올 수 없다.
이제 윤석열이 고집부린 의대 증원 2000명이란 숫자는 아무 근거가 없는 숫자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비웃고 있다.
이미 2000명은 1500명으로 줄었다.
과학이라면서 500명이 왜 갑자기 없어졌나?
윤석열은 준비된 응급실 한 곳을 심야에 방문하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다.
2000명이 웃기는 이야기였다고 껄껄대는 공부 못 한 국민 말을 전화로 들으면 된다.
그런 다음,
그가 지금 강조하고 다니는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 정책을 위에 걸고 의대 증원을 밑에
걸어야 한다.
이걸 뒤바꿔 다는 바람에 이 난리가 난 참담한 결과를 깨끗이 인정하는 게 순서다.
의료 개혁 전반은 실패했으나 의료 개혁 후반은 꼭 성공시키겠다고 서울대 안 나온 국민에게 약속하면 다시 박수를 받을 수 있다.
그 선언 전에 해야 할 것이 의사를 적으로 본 세 장·차관 읍참마속(泣斬馬謖),
경질이다.
본인들이 거취를 결정하도록 시간을 끌면 안 된다.
거대한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인사를 잘못했으면 경질이라도 제때 단호하게 해야 한다.
문재인 수사, 이번에는 “이상해 안 될까?
“이상하게" 긴장감이 없다…….김민전,
“文 가족 수사 이상하게 비등점 올랐다가 확 꺼져
2억2천여만원으로 전직 대통령 구속하는 건 “이상해文 서해 공무원 피살,
김정숙 옷값-타지마할 수사가 진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외손자 서 모 군과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 씨(왼쪽부터). ⓒ 데일리안 DB[데일리안 = 데스크] 이상하다는 말처럼 편리한 표현도 없다.
뭐라고 특정해서 비판하지 않으면서도 문제가 많다는 의사를 이보다 더 분명하게 전달하는 형용사가 많지 않다.
듣는 이들에게 큰 거부감을 주지 않아서도 좋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가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즈(Tim Walz)는 상대 당 대통령-부통령 후보를 싸잡아서 비민주적이고 구시대적인 인물이라고 낙인찍는,
이 단어 사용으로 금방 지명도를 높였다.
“트럼프와 밴스는 이상하다.
(Trump and Vance are weird.)한국에서는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자 집권 여당의 여성 몫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민전(59,
경희대 교수)이 또 한 달 전에 이 말을 써서 독자들의 가려움을 긁어 주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수사는 이상하게 비등점까지 올랐다가 순식간에 확 불이 꺼져버린다.
거의 수사가 다 돼 가는 듯이 기사들이 나오다가 또 상당히 조용해진 상황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수사에 찬물 끼얹는 건 아닐 거라 생각한다.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김민전의 발언이 씨가 될지,
하나의 경고가 되어 이번에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불이 확 꺼지지 않고 일단 적지 않게 타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전주지검의 이상직 수사가 문재인 수사로 이어지는,
예사롭지 않은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전직 대통령 수사(구속 가능성 포함)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긴장감이 없어서 이상하다.
왜 그럴까?
타이밍을 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첫째다.
신문에 타이 이스타젯 항공사
기사가 나온 게 몇 년 됐다.
벌써 묵은 얘기다.
문재인 덕에 금배지를 달고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사) 이사장도 된 이상직이라는 야당 의원이 실 소유주인 이 회사에 대통령 딸 다혜씨 전 남편 서씨가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었다.
이상직은 항공사 경력이 전혀 없는 그를 뽑아 준 것도 모자라 태국으로 이주한 그들 부부에게 주거비까지 제공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 채용과 생활비 제공이 대통령 문재인을 보고 한 것이므로 그가 뇌물을 받은 피의자라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
뇌물도 맞고 피의자도
맞지만,
이상하다.
대뜸 그렇게 못 박은 이유가 궁금한 것이다.
이래서 대통령 윤석열이 사정 정국을 몰아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문재인이 시켜 줘 검찰총장이 되고 결국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다.
문재인에 대한 인간적 의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그런 그가 검찰 핵심 인사들을 갈아 치운 뒤로 사정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갈수록 떨어지는 위태로운 지지율 추이와 작금의 의료 사태,
특검-탄핵 남발 정쟁을 돌파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일까?
그 수사의 끝(구속 여부)에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야당의 정치 보복이라는 비난도 이상한 건 마찬가지다.
대선 승리와 취임 3년이 다 된 시점에서 하는 보복도 있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3년째 계속한다는 게 도대체 도리에 맞는 말인가?
윤석열·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 이걸 덮기 위해 문 대통령 가족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급락하니 득달같이 검찰이 움직이는 모습이 놀랍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국민의 시선을 전임 대통령 망신 주기 수사로 돌릴 심산으로도 보인다.
(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종군)
이재명은 “정치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라고만 짧게 말했다.
자기 사법 리스크가 흐려지는 국면 전환을 그가 싫어할 까닭이 없다.
검찰의 문재인 뇌물 수사는 더 큰 文 부부 사정 드라이브를 위한 워밍업일 수는 있다.
딸 다혜씨는 그 본게임을 위해 자기가 돌을 맞은 희생양인 것처럼 드라마(The Frog) 구절을 인용했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
그 개구리가 되어 보면,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 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된다.
하지만 김민전의 “이상해" 시선이 이번에도 맞게 되면 검찰과 윤석열은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게 된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임종석과 조국은 정치 보복이라며 진술을 거부했다.
문재인도 그럴 것이다.
대통령에게 아부하느라 그 가족에게 기업인이 조그만 특혜를 주고 푼돈을 송금한,
2억2000여만원 뇌물 사건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는 어렵다.
그걸로 문재인을 피의자라고 영장에 일부러 적어 놓은 게 이상해 보이는 이유다.
윤석열과 검찰이 정말로 전 대통령 부부의 불법과 비리 행위를 수사해서 국민들 속을 달래 줄 생각이 있다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나 김정숙의 혈세 옷값 사치,
타지마할 나 홀로 전용기 관광 같은 걸 잡아 정의를 행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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