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부터 문화생활까지 전방위적 혜택 확대
월 최대 34만 원 기초연금에 평생교육 바우처까지 신설
109만 개 일자리·20개 체육센터로 활기찬 노후 지원
정부가 2025년을 맞아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복지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기초연금 인상부터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까지, 소득·의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사업과 함께 시니어 친화형 체육센터 확충 등 활기찬 노후를
위한 기반이 대폭 강화됐다.
소득 안정성 높이는 기초연금과 근로소득 공제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기초연금 지원 기준에 따르면,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 4,000원,
부부가구는 최대 54만 9,6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 이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근로소득 공제 연령이 기존 75세에서 65세로 확대된 것이다.
근로소득공제액 20만 원과 함께 근로소득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노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가 기대된다.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통신비 지원도 계속된다.
이동통신 요금의 50%(최대 1만 2,100원)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주요 은행 ATM 수수료 면제와 비과세종합통장 가입 혜택도 유지돼 금융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09만 일자리로 여는 활기찬 노후
정부는 2025년 노인 일자리 사업에 2조 1,8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만 8,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는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노인들의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해,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자아실현을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위한 의료·문화 혜택
의료 분야에서는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코로나, 폐렴, 독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이 유지된다.
이는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교통비 지원 혜택도 계속 유지된다.
만 65세 이상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KTX와
SRT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국내선 항공은 10%, 여객선은 20% 할인이 적용되어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돕는다.
또한 문화생활 지원으로 고궁, 국립공원, 국립박물관, 미술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공립국악원과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은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올해 신설된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는 연간 35만 원을 지원해 노인들의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돕는다.
시니어 친화 시설 확충으로 더욱 편리해진 노후 생활
정부는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기존 8곳에서 20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는 노인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동시에 지원하는 시설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노인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어,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노인들의 적응을 돕는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책은 단순한 복지 혜택 확대를 넘어,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득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 의료·문화 혜택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균형 있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年 6.8조원 나랏돈 아껴도…기초연금, 70세로 늦추기 힘든 이유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자, 노인 연령 상향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기초연금의 수급 연령이 올라가면, 현재 법정 정년인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시기까지 무려 10년 동안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정년 연장과 함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한 의원실의 의뢰를 받고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따른 재정 지출 변화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2023년 6조3000억원, 2024년 6조8000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한 만큼, 각종 복지 혜택을 적용하는 나이에 대한 논쟁도 불붙고 있다.
노인 연령은 지하철 무임승차와 같은 경로우대 제도, 노인일자리 사업 등 각종 사회서비스 사업의 선정 기준이 된다.
노인 연령을 높이면 그만큼 복지 대상이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기초연금은 가파른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복지 사업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제1차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기초연금 소요 재정은 2030년 39조7000억원, 2040년 76조9000억원, 2050년 125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100% 세금으로 보전된다.
근로자들이 정년 퇴직 후 기초연금 수급 연령까지 소득 공백이 생긴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70세로 늦춰지면 법적 정년에 따라 60세에 퇴직한 근로자는 무려 10년간의 소득 공백을 버텨야 한다.
노후 불안이 높은 사회에서 소득 공백 발생은 치명적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이는 소득 공백이 발생할 때 버텨낼 여력이 낮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아울러 오는 2033년 65세로 상향 조정되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일치하지 않는 점도 걸림돌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연계 감액 제도가 있을 정도로, 깊은 상관성이 있다.
당장 추진하기엔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 수급 연령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은퇴 시점이다.
정년 퇴직 이후부터 노후소득 보장 필요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면서 “노인일자리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며, 불안정하고 단기간인 경우가 많다.
노인일자리 문제가 해소되고, 정년 연장 논의가 시작된 다음부터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2033년 65세로 조정되는데, 기초연금만 올릴 수 없다”며 “기초연금 수급 연령 조정은 당장 논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노년을 밀도 있게 살고 싶다면 공부·운동… '자발적 불편'을 즐겨보라
[정희원의 늙기의 기술]
늙었다고 편해지려는 마음이 '만악의 근원'… 기능 감퇴, 무력해질 뿐
그 결과 교수는 연구, 관료는 민생, 의사는 환자에서 점점 멀어져
편하다고 누워 버릇하면 남는건 早老한 두뇌·신체… 사실상 '고려장'
많은 이들이 1월이 되면 금연, 절주, 운동을 비롯해 새해 목표를 세운다.
하지만 인생의 농밀한 마지막 30년을 만들고 싶은 분들께 제안하는 새해의 목표는 ‘불편을 즐기는 마인드셋’이다.
100년을 사는
동안 계속해서 성장하는 동시에 조로(早老)를 피하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지만, 이 노력의 전제 조건으로 결국 내 몸과 머리, 마음이 불편한 것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증거는 차고 넘친다.
70~80대에도 몸과 뇌가 30~40대에 못지않은 ‘수퍼 에이저’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몸을 움직이며, 사회에 참여하는 ‘현역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백세인은 독립적이고
활동적이며 사회적 교류를 놓지 않는다.
2022년 조사에서, 우리나라 백세인 중 방 안에 머무는 비율은 20%에 불과했고, 10명 중 7명이 하루에 30분 이상 바깥에서 활동을 유지했다.
편안하게 누워 있는 것을 즐기는 이들은 적은 것이다.
불편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 서울아산병원과 평창군에서 수행했던 연구에서는 집에서 칩거하던 독거노인들을 바깥으로 이끌어내 주 2회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했더니, 10년 치 이상의 신체 기능
향상 효과가 관찰될 정도였다.
60세 이상 성인이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배우는 활동에 참여하면 수동적이고 편안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비해 유의미한 기억력 향상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렇게 답은 명확한데도 정작 근골격계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나 당뇨·지방간 등 대사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종종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통증이 사라지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근력 운동이나 스트레칭과 같은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경우다.
심지어 “허리가/목이/무릎이 아프니까 운동하면 안 된다더라” 하는 핑계를 댄다.
맞춤형 운동 교육이 가능하다고 설명해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만다.
더욱 힘이 빠지는 지점은 이들이 묻는 천편일률적인 질문들이다.
“어떤 성분이 무릎에 좋다던데요?”, “어떤 영양제가 당 수치를 잡아준다던데요?”와 같이 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빠르고
간편하게 증상을 완화해줄 것’ 같은 정보에 쏠리는 관심은 가히 하늘을 찌른다.
결국 ‘노력 없이 손쉬운 방법으로 증상을 덜어보려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한국은 어느덧 ‘도수 치료 공화국, 영양제 공화국’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현상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깔린 인식과 태도가 드러난다.
새해 들어 무언가를 꾸준히 실행하기보다는 노력 없이 단기간에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편에 더 혹한다.
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지향점, 또는 삶을 운영하는 마인드셋과 얻고자 하는 생활 습관이 합치되지 않는다면 거창하게 계획한 새해 생활 습관은 그저 작심삼일이 되고 만다.
내 삶의 안쪽까지 들어오지 않는다.
이를 조금 더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더 편해지고자 하는 마음가짐에서 모든 문제가 생겨남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일을 지고지순으로 여긴다.
오래 앉아 있어도 허리가 편안한
의자나 침대, 안락한 자동차, 그리고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떠올려 보라. 우리는 불편함을 모두 다 외주해 버렸다.
얄궂게도 편안함을 숭배하는 마인드셋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기반과도 맞물려 있다.
우리는 흔히 “연장자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연장자를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한다.
우리의 연공서열 문화는 나이가 많을수록 머리, 몸, 마음고생을 덜 하도록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다.
부와 권력을 누리는 내로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요람에 누워 미음을 받아먹으며, 불편이 있으면 보채는 아기와 흡사하다는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있다.
교수는 연구에서 멀어지고, 관료는 민생에서 멀어지고, 의사는 환자에게서 멀어지려 하는 경우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근원적으로 과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문화와도 맞닿아 있을 것이다.
고속 성장을 경험하던 이 사회에서 내가 하는 일과 활동들을 통해 건강한 즐거움을 얻고, 그 과정이 나를 성장시킨다고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탓일까. 그 결과는 무엇인가. 완벽히 편안한 침대에 누워 있는 것과 비슷한 상태로 100세까지 시간을 보낸다면 만나게 되는 것은 조로한 두뇌와 신체다.
결국은 점점 근육과 인지능력, 사회적 활동 능력을 잃은 채 주저앉게 된다.
스스로에게 가하는 고려장에 불과하다.
아직 기능 상태가 괜찮을 때부터 불편함을 멀리해 버릇하면 점차 내가 가진 기능들은 감퇴해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무릎 주변 근육을 쓰지 않다 보면, 체중의 스트레스를 관절의 연골이 오롯이 받아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 결과 관절염이 이미 생겨버린 다음에는 운동을 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된다.
활동이 줄어 기초체력이 떨어지고, 그 결과 질병이 악화되며 활동이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은 노쇠한 몸을 부른다.
뇌 역시 마찬가지다.
적극적인 신체, 인지, 사회활동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영역에 따라 20~40대를 정점으로 감퇴하는 두뇌의 기능이 개선될 여지는 없다.
한번 떨어진 근육량은 쉽게 회복되지 않으며, 꾸준히 써서 유연성을 유지하던 관절을 장기간 방치하면 재활 과정이 더 길어질 뿐이다.
불 보듯 뻔한 편안함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려면 삶을 운영하는 마인드셋 자체를 바꾸는 것이 정답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을 바꾸어 ‘불편함’을 내 편으로 만들어보는 연습을 올해의 목표로 여러분께
권하고 싶다.
지금 잠깐의 불편함은 미래의 나에게 훨씬 더 큰 편안함을 선사해 줄 것이다.
한국 28개국서 27위라니…신뢰도 사실상 최하위, 꼴찌 국가도 뜻밖이네
![한국 국민의 정부와 기업, 언론,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신뢰도가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BR> [사진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1/20/news-p.v1.20250120.caf1a470de5b4b9cb88e8b011b3baf8e_P1.jpg)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한국 국민의 정부와 기업, 언론,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신뢰도가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PR 컨설팅사 에델만이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신뢰도 지표조사에 따르면 정부와 기업, 언론, NGO에 대한 신뢰도 지수를 합친 전체 신뢰도에서 한국은 41%를 기록해 28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에델만은 지표조사에서 60% 이상일 경우 ‘신뢰’한다고 보고 50∼59%는 ‘중립’, 50% 미만은 ‘불신’으로 분류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불신 사회인 셈이다.
25위였던 작년보다 순위가 두계단 하락했다.
한국보다 신뢰도가 낮은 것은 일본(37%)이 유일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38%로 지난해보다 3%포인트 하락한 21위를 기록했다.
정부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87%)였고 한국보다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프랑스(37%), 영국(37%), 남아프리카공화국(36%), 콜롬비아(35%), 독일(35%), 스페인(33%), 일본(32%) 등이 있었다.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43%로 지난해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28개국 중 꼴찌였다.
기업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81%)과 인도(81%)였다.
한국은 특히 고용주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도도 48%로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조사 대상 28개국 중 고용주에 대한 신뢰도가 50%보다 낮은 국가는 한국뿐이었다.
NGO에 대한 신뢰도는 46%로 25위였고 언론 신뢰도도 38%로 25위에 그쳤다.
뉴스 출처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는 58%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28개국의 3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