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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란 자리에서도 책임질 줄 모르나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21일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나와 직접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발언과 태도에 대해 모든 신문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답변이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소동을 벌이고도 국민에게 진솔한 사과와 반성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포고령은 형식 맞추기라니 윤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이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포고령 작성 책임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돌렸다. 윤 대통령 대리인은 윤 대통령이 초안에서 야간통행 금지를 삭제했다며, 온건한 입장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결국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검토하고, 최종 재가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 그러고도 작성 실무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어이가 없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포고령 1호 1항의 정치활동 금지 부분이다.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있던 시절의 포고령을 베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평생 범법 행위를 처벌하고, 대통령 탄핵 사건까지 수사한 윤 대통령이 모르고 재가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윤 대통령이 몰랐다고 말해 책임을 피할 수 있다면, 법전을 만져본 적도 없는 일반인들을 무슨 명분으로 처벌할 건가. 집행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아무도 설득하기 어렵다. 비상계엄 당시 온 국민이 TV 화면으로 계엄군 움직임을 지켜봤다. 어제 헌재에서도 국회의사당과 선관위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계엄군이 국회 보좌진과 대치하는 장면, 무장군인이 선관위에 진입하는 장면 등이 보였다. 중앙일보는 “아무리 계엄 상황이라도 군이 국회나 선관위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포고령이 문제가 되는 건 헌법에서 허용된 범위를 넘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이 착각을 했건, 윤 대통령이 착각을 했건, 포고령에 포함하고, 그 이상으로 실행했다. 착각이었다고 해도 친위쿠데타가 면책될 수 없다. 김용현 내란에 놀아났다고 주장하나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에게서 나온 것은 ‘그런 적 없다’ ‘그게 아니다’ ‘나 아니다’로 요약되는 거짓과 모르쇠, 그리고 남 탓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계엄군이) 스스로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표결을 안 막은 게 아니라 못 막은 것”이라는 게 이제까지의 수사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총이나 도끼를 써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적시됐다. 현장 지휘관들이 실행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윤 대통령은 “없다”라고 부인했다. 한겨레는 “군 장성들의 검찰 진술을 가짜뉴스로 몰아붙였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현장 상황을 사령관들에게 책임을 돌린 꼴이다.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한 ‘최상목 쪽지’는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런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줬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준 적 없다. 계엄 해제 후 기사에서 봤다.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장관 밖에 없는데…”라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때는 “(쪽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고 말했다.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도 했다. 계엄 후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사람에게서 나올 말이 아니다. 쪽지를 받았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말과도 배치된다. 이 부분도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김 전 장관의 내란에 들러리만 섰다는 말인가. “부정선거 증거 너무 많다”더니…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뒤로 물러섰다. 그는 대국민 담화에서 “총체적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했던 것”이라며 발을 뺐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확인한 듯이 말해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확산했다. 그런데 갑자기 모른 척 돌아섰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무책임하고 종잡을 수 없게 처신해선 안 된다. 윤 대통령이 아무 증거 없이 중대한 주장을 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음모론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 발언에서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 이 문제만 집중적으로 지적하는 사설을 써 다른 신문과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한겨레는 아직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에 빠져 합리적인 판단을 못 한다”고 비난했다. “자유민주주의자라니 언어도단”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파괴해 심판받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에 아연실색하게 된다. 경향신문은 “언어도단”이라고 비난했다. 경향신문은 “헌법이 규정한 국회 권능을 총칼로 무력화하고, 야당은 물론 여당 유력 정치인까지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비판 언론에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대체 어떤 자유민주주의인가”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의 헌재 발언은 실패다. 국민이 눈으로 본 것마저 부인했다. 반성도 사과도 없다. 모든 책임은 부하에게 떠넘겼다. 한겨레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쿠데타 집단의 행동은 우두머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실행하지 않아도 집단의 책임이다. 특히 우두머리의 책임이다. 법을 알고 실행했건, 모르고 했건, 그것이 성공했건, 실패했건, 우두머리가 외투 벗어던지듯 벗어버릴 수 없는 책임이다. 윤 대통령의 말이 중형을 피하려는 ‘법꾸라지’의 계산된 발언인지 몰라도 국민 설득에는 실패다. 극우세력에게도 당당해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다. 대부분의 논평가들도 윤 대통령의 언행에서 합리적 추론과 평가를 포기해가고 있다. 공감능력부터 문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