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불 지핀 지구당 부활론, '대권용'일 뿐
.. 시급한 과제는 다른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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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나서며 당직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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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취재사진 |
'정치개혁'이라 쓰고 '정치독식'이라 읽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5월 30일 페이스북에 '지구당 부활'을 지지하면서, 난데없이 정치권에 지구당 부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지만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것은 일주일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화답한 것이다.
5월 23일 이재명 대표는 부산의 '당원 주권시대' 컨퍼런스에서 "지구당 부활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었다.
지구당은 2004년 폐지됐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수백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이른바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정치관계법(이른바 오세훈법)이 개정된 결과였다.
거대 여야의 유력 정치인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구당 부활', 과연 정치개혁일까?지구당의 장점을
꼽자면현재는 시도당 사무실과 시도당 유급직원만 가능하지만, 지구당이 부활하면 지역구 단위의 사무실과 유급직원 운영이 가능해진다.
정당 경상보조금도 지구당으로 보낼 수 있고 지역구 단위로 후원금(예컨대 연간 5000만 원)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이 아닌 당협(지역)위원장이 사무실을 합법적으로 두고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차기 선거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생각할 수 있다.
'지역구 단위에서 사무실과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과
그렇지 못한 원외 정치인 및 정치 신인 사이의 형평성을 개선하며, 당원협의회의 편법적인 운영을 탈피하여 원외 당협(지역)위원장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높인다.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될 때 민주노동당은 그것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했고,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일명 '노회찬법'이란 이름으로 지구당 부활에 관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계속 발의된 적이 있다.
국회의원이 없거나 매우 적은 소수정당의 입장에서도, 지구당은 지역 차원의 정치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대권 주자들의 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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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월 2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당원주권시대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컨퍼런스에서 지난 총선 낙선자와 당선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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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하지만 딱 여기까지라고 말해야 한다.
그것은 필요하지만 정치개혁 과제에서 가장 시급하지도 가장 중요하지도 않은 것이므로, 진정한 정치개혁의 과제를 미루거나 도외시하게 만든다.
첫째,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구당 부활을 "정치영역에서의 '격차해소'"라고 정의했다.
나는 묻고 싶다.
누구와 누구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인가? 국회의원 정치인과 원외 정치인 사이의 격차를 말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이런 것이다.
상위 10%의 소득과 자산이
전체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민 전체의 소득-자산 격차를 줄이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상위 1%와 5% 사이의 격차 해소안을 내놓고 '소득 격차 해소'라고 말하는 것 같은 것이다.
지구당 부활 주장이 '그들만의 리그' 얘기처럼 들리는 이유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권'을 강화해 '대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지구당 부활 카드를 꺼냈다는 중론이 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강성 지지층과 온라인 조직력을 지구당의 오프라인 세력화로 연결시킬
수 있고, 원내 기반이 약한 한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원내보다 많은 원외 위원장의 지지를 엮어 힘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태가 이렇다면 지구당 부활은 '대권 주자들의 리그'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격차해소"라고?둘째, 기득권 양당 체제를 전혀 위협하지 않는, 아니 기득권 양당 체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정치개혁'이다.
지구당이 생겨 경상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보조금이 많아야 지원도 많이 할 것이 아닌가?2023년
경상 국고보조금 총액은 476억 원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46.9%, 국민의힘이 42.5%를 가져갔으니 양당이 89.4%를 가져 간 것이다.
기득권 양당에게만 유리한 정치자금법 국고보조금 조항(정치자금법 제27조)을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영역에서의 격차해소"인데, 이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 지구당 지원만 가능케 한다고 정치개혁인가?영국 노동당이 노동조합의 후원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등 단체(정치자금법 제31조)는 물론이거니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개인
후원금(정치자금법 제8조 1항)도 금지돼 있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토호들과 개발업자들의 돈이 원외 정치인과 '정치신인'으로 흘러들어 가고, 당선이 되자마자 지역 토건사업을 일으키느라 정신이 없게 된다.
'은혜'를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역에서는 선거가 다가오면 '업자'들이 연합하여 특정 후보를 '몰빵 지원'하는 일도 왕왕 일어난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의 이 규정도 바꿔야 한다.
정치자금 세액공제 제도(정치자금법 제59조)도 불완전한 제도다.
연간 10만 원까지는 100/110, 10만
원 초과분은 15%, 3000만 원 초과분은 25%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세액'이다(지방세 10/100 추가 공제). 다시 말해 세금을 연간 10만 원 미만으로 내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는 제도다.
그래서 이 제도는 가사노동자, 학생, 취업준비생, 실업자, 저임금 노동자나 저소득층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는 중산층 이상-중장년 남성 중심의 제도라고 비판받고 있다.
미국 시애틀에서 선거 때마다 시민 모두에게 25달러 쿠폰 네 장을 선지급해서,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에게 후원할 수 있게 하는 '데모크라시 바우처(DemocracyVoucher)' 같은 정치시민배당(정치기본소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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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5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걸려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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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소연 |
셋째, 정치관계법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으로 구성된다.
두 번에 걸친 '위성정당'으로 그 존재 이유가 파산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냥 둘 것인가? 위성정당 + 준연동형 = 병립형인데, 언제까지 '조삼모사'로 방치하면서 눈가리고 아웅하려 하는가?OECD38개국 중 27개국이 정당명부식/연동형 등 100%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있고,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형인 5개국도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61.3%~37.8%다.
한국은 비례대표 15.3%에 불과하다.
지구당 부활만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개정에 거대 여야가 착수해야 한다.
거대 여야가 손봐야 할 것들정당법도 독소조항 투성이다.
중앙당을 수도에(3조) 두고, 5개 이상 시∙도에(17조)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18조) 한다는 규정도 문제다.
일단 '지역정당' 출현을 막는다.
또한 1000명은 경기도민의 0.0071%고 세종시민의 0.28%인데, 이건 세종시민이 경기도민보다 정당 활동이 약 40배는 더 어렵다는
얘기다.
형평성이 전혀 없는 자의적 규정이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원이 될 수 없다는 22조와 선거연합정당 등을 가로막는 '이중당적' 금지(42조 2항)도 개정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며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도입할 수 있는 헌법 개정도 절실하다.
결선투표제가 없는 것도 기득권 양당체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된 또 하나의 원인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가 있는 곳이 85개국이고 결선투표제가 없는 곳이 22개국이다.
결선투표제는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말한 "특권 폐지"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이런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구당 부활만을 외치는 정치개혁은 개혁일 수 없다.
국민을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돌보는 정치개혁은 '정치독식'일 수밖에 없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 김찬휘씨는 선거제도개혁연대 대표입니다.
당권주자 안 뜨는 친윤, 한동훈 두고 보나···당선 후 흔들기·전략적 제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4월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10 총선 참패
관련 사퇴 의사를 밝히고 차량에 탑승해 떠나고 있다.
문재원 기자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5일로 잠정 결정된 가운데 친윤석열(친윤)계 당권 주자들이 조용한 행보를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세론이 나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에 선출되면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2의 이준석 연판장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친윤계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전당대회와 관련해 “특별히 준비하는 건 없다”며 “아직까지는
(주변 얘기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친윤 주자인 권영세 의원 역시 뚜렷한 당권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다.
두 사람의 조용한 행보는 한 전 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안철수·윤상현 의원 등이 현안과 관련한 논쟁을 벌이는 것과 대조된다.
총선 참패 뒤라는 점에서 친윤 주자로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친윤계 내부에서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에 부정적인 기류는 여전하다.
한 친윤계 의원은 “선거에서 패배하고 책임 지고 물러났으니 이후
전당대회는 안 나오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라며 “관행을 무시하고 나오겠다면 막을 방법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이 대세론을 형성해가는 상황에서 친윤계가 후일을 도모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친윤 주자들은) 한 전 위원장이 나오면 한동훈 대세론으로 선거가 끝나버리는 상황이라 전당대회를 띄울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며 “대안이 없으니 빨리 선거를 치르고 빨리 내보내자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
과거 이준석·김기현 전 대표가 연판장·의원총회
등 현역 의원들의 압박에 대표직에서 물러난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내에 친한동훈(친한)계로 부를 만한 세력이 적다는 점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반면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야당의 공세를 계기로 한 전 위원장과 친윤계가 오히려 결속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30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을) 원내에서 일부러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동훈 특검법은 국회의원들 전체를 욕 먹이는 한심한 짓 아닌가”라고 말했다.
친한계도 한 전 위원장이 용산과 각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친한계 한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대통령과 식사를 거절한 것이 갈라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에 대해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는 마음은 여전하다”라고 강조했다.
전당대회 준비는 내주까지 룰을 정하기로 하는 등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개정특위)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여상규 개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도체제 문제에 대해 5일 회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심 반영을 위해 일반 여론조사를 30% 혹은 50%를 반영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라 현행 당원투표 100%는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집단지도체제 도입 여부, 당권과 대권분리 규정 존치 여부, 역선택 방지조항 폐지 여부 등을 오는 12일까지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동훈·이재명 한 목소리로 "지구당 부활"…여야 모처럼 의기투합, 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4.11/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여야가 모처럼 '지구당 부활'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가세하며 논의가 확대되고 있어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오후 각각 국회 의안과에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다.
근거법은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이다.
두 의원은 모두 지구당을 부활하고 후원회를 꾸려 정치자금을 모금,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불법 정치자금 폐단을 막기 위해 모금 한도를 제한했다.
윤 의원은 연간 1억5000만원(1인당 최대한도 500만원), 김 의원은 연간 5000만원을 한도로 제시했다.
여권에서 지구당 문제는 최근 한
전 위원장의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최근 총선 당선·낙선인들을 만나 회계 감사 등 투명성 보장 장치'를 갖춘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중진의원 간담회에 참석
하고 있다.
2024.5.22/사진-뉴스1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며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재차 밝히며 논의에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지구당 부활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원외 조직위원장들은 30일 "여야가 합심해 즉각 (지구당 부활) 입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당권주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거들었다.
나 의원은 이날CBS라디오에서 지구당 부활론에 대해 "당연히 해야 된다"며 "저도 원외 4년 해보니까 중요한 것은 정치자금 모금 문제다.
원내 의원들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원외는 못하게 돼 있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예전에 비해선 (지구당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줄었다"며 "지구당은 아니더라도 당협위원장과 조직위원장들이 사무실도 열 수 있고 후원금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시계를 보고 있다.
2024.05.30. /사진=뉴시스민주당 지도부도 힘을 싣는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당원 콘퍼런스 행사에서 "지구당 부활도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지구당은 정당의 하부조직으로 사무소를 설치하고 유급직원을 둘 수 있는 법정 조직이었다.
하지만 이권 개입과 부당한 정치자금 모금 등이 문제가 됐고 이른바 '차떼기 사건' 계기로 2004년 오세훈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며 폐지됐다.
현행 당원협의회는 임의기구로 사무소 설치가 금지되고 유급직원을 둘 수 없다.
지역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과 인력, 활동비는 편법으로 운영되는 게 현실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대상도 아니다.
이에 현역 의원들과 원외당협위원장 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이들은 지역 정치 활성화를 내세운다.
지구당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고 원외 인사의 정치활동 공간을 보장하며, 이같은 활동을 통해 지역 정치가보다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권선거 등 폐해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지구당 부활이 여야에서 불거진 맥락에도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장 경선 이후 탈당 등 당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권리당원의 권한을 늘리기 위해 지구당을 제안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위원장 등 여당 당권주자들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당협위원장들의 표심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구당 부활에 "정치개혁에 반한다"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
(당협)위원장 표심을 노리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9일YTN라디오에 출연해 "단순히 원외위원장들이 좋아한다고 이걸 한 건지 논리적인 토론이 필요한 주제"라며 "이거 하면 앞으로 지역 유지와 유착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